자영업자총연대는 20일 서울 영등포고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중소가맹점 카드수수료 인하를 촉구했다. 사진=이정화 기자

자영업자총연대가 중소가맹점 카드수수료 인하를 요구하고 나섰다.

20일 소상공인연합회,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등으로 구성된 자영업자총연대는 서울 영등포고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가맹점 카드수수료 인하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여신금융업법에 명시된 가맹점 수수료 협상권을 인정하고 중소가맹점 범위 확대와 탈취해 간 포인트 적립금을 반환하라"고 밝혔다.

자영업자총연대는 "금융위원회와 여신금융협회는 2010년 3월 개정된 여전법에 명시된 수수료 협상권을 가맹점과 중소상공인단체에 부여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가맹점 수수료 협상 주체인 중소상공인 가맹점을 배척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매출액은 수익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운영경비를 무시한 채 중소상공인을 규정했다며 영세·중소 가맹점에 대한 기준을 즉시 상향조정해야 한다"며 "중소가맹점은 연 매출 5억원 미만, 영세가맹점은 3억원 미만으로 현실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1월부터 신용카드 수수료를 연 매출 2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에 대해서는 1.5%에서 0.8%로, 연매출 2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인 중소가맹점에 대해서는 2.0%에서 1.3%로 하향 조정한 바 있다. 연매출 10억원 이하 일반가맹점은 평균 0.3%포인트 인하됐다.

자영업자총연대는 이와 관련, "연 매출 2억원 이하의 영세가맹점 수가 많지 않아 수수료 인하 혜택을 보는 가맹점 수가 극히 적다"며 "영세가맹점은 연 매출 3억원 미만으로 수수료율 0.5%로 일괄 적용하고 연 매출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은 중소가맹점으로 이들에 대해서는 카드 수수료율 1% 를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자영업자총연대는 금융위와 여신금융협회가 일방적으로 가맹점 수수료율을 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공공 성격의 밴(VAN) 사업자와 온라인 결제 대행사인 PG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자영업자총연대는 경우에 따라 '신용카드 결제 거부' 운동도 벌인다는 방침이다.

이정화 기자 jhlee@segye.com

<세계파이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