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은행의 ‘꺾기(구속성해위)’ 제재를 현실화하는 내용의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오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본래 ‘꺾기’ 과태료 은행이 수취한 금액의 12분의 1이 과태료 부과상한으로 설정돼 있었다. 그러나 이 상한이 너무 낮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잇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꺾기’ 과태료 기준금액(2500만원)의 5~100% 범위 내에서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경우 건별 평균 과태료는 38만원에서 440만원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또 개정안에는 은행 경영실태평가 제도 정비 등 기타 제도 정비 사항도 담겼다.
안재성 기자 seilen78@segye.com
<세계파이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