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경찰 정치중립 강화…국민안전 지키는 임무로 돌아와야"

"가뜩이나 부족한 경찰인력 시위 막는데 동원…의경 없애고 정규경찰 충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30일 "경찰이 본연의 임무인 국민 곁으로 돌아와야 한다"며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강화하고 민주적으로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가뜩이나 경찰인력이 부족한데도 많은 경찰이 시위를 막는 데 동원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문 후보는 "우리 사회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국민은 겨우 15.9%다. 여성은 더 낮은 10.6%에 불과하다"며 "지난 5년간 범죄율은 8% 증가했고 치안서비스 만족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에 대한 신뢰도도 낮다. 국민이 치안에 불안을 느끼는 이유는 경찰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경찰 1명이 담당하는 국민이 무려 469명"이라고 설명했다.

문 후보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제주도에서만 시행하는 자치경찰제를 전국으로 확대해 경찰이 중앙정부의 간섭에서 벗어나 지역주민의 치안에 전념할 수 있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 후보는 "의무경찰을 폐지해 병역자원으로 돌리는 대신 신규로 정규경찰을 충원하겠다. 청년 일자리도 늘어나게 될 것"이라며 "지구대의 관할 범위가 과도하게 넓은 지역에는 파출소도 증설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출동시간 단축을 위해 치안서비스를 강화하고 열악한 경찰 공무원의 처우도 개선하겠다. 경찰 수사비를 현실화하고, 직장협의회도 구성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경찰 공무원의 권익을 대변하도록 하겠다"며 "동네 구석구석에서 주민을 위해 열심히 활동하는 경찰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문 후보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동네를 만들겠다.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CPTED)' 적용지역을 확대해 안전한 마을, 마음 놓고 다니는 동네를 만들겠다"며 "주민이 부르면 언제, 어디서나 곧바로 달려가는 응답순찰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또 "늦은 밤에는 버스에서 하차 벨만 누르면 집 근처에 하차할 수 있도록 하겠다. 여러분의 집 앞이 정류장이 될 것"이라며 "자녀의 택시 승하차 정보도 부모의 휴대전화로 전송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후보는 "과학 치안으로 범죄가 숨을 곳이 없도록 하겠다. 법의관, IT 전문인력, 연구개발(R&D) 예산을 대폭 늘려 과학수사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가장 소중한 가치다. 민생경찰, 국민을 위한 국민의 경찰로 국민 안전부터 지키겠다"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나라, 안전 공화국을 문재인이 만들겠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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