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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의 일관성 없는 가계대출 정책 때문에 은행들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 모르겠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다른 은행보다 가계대출이 많이 증가한 은행은 즉시 감시의 대상이 된다. 그렇다고 가계대출을 줄이기 위해 금리를 올리면 “당장 내리라”는 압박이 들어온다. 때문에 은행의 대출담당자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한숨만 내쉬고 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가계부채 증가액이 141조2000억원에 달하면서 ‘빨간불’이 켜지자 올해초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사별로 ‘가계대출 이상징후’를 모니터링 해 상시 감시 중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매월 가계대출 증가액을 모니터링 해 타행 대비 증가율이 높은 은행은 그 원인을 규명하고 대책을 내놓으라고 요구한다”며 “여타 금융권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그렇지만  은행들은 이미 적극적인 가계대출 영업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집단대출에서 손을 뗀 지 오래”라면서 “직원 대상 가계대출 프로모션도 중단해 현재는 (대출상품은) 아무것도  열심히 팔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고객이 가계대출을 받고 싶다며 찾아오는 걸 말릴 수는 없지 않느냐”고 한숨을 쉬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경제가 어려워지다보니 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대출을 신청하는 고객들이 있다”며 “이들의 대출수요를 줄이려면 가장 좋은 방법은 금리를 올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금리를 올릴 경우 소비자들의 이자 부담이 늘어난다.  또 은행에서 대출을 거절당한 소비자가 2금융권으로 찾아가는 ‘풍선효과’가 일어나게 되면 대출이용자의  원리금 부담은 더욱 늘어난다.

때문에 지난해말부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국내 시중금리가 들썩거리자 금융당국은 즉시 은행 압박에 나섰다. 시중은행 등에 대출 가산금리를 함부로 인상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이에 따라 은행연합회와 시중은행들은 차후 가산금리 상향조정 시 내부심사위원회를 거치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또 이번달부터 각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공시할 때 최고금리와 최저금리를 모두 공시하도록 하는 등 공시기준이 강화된다.

금융권 고위관계자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자는 금융당국의 입장은 이해한다”면서도 “이렇게 모순된 정책을 구사하면 은행이 대응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그는 “가계대출이 많다고 잔소리하면서 한편으로는 가계대출 증가를 막기 위한 금리 인상은 또 억제하려 드니 은행 입장에서는 어쩌라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또 다른 고위관계자는 “금융당국이 그 때 그 때 상황에 따라 임시방편으로 움직이기 보다 일관성 있는 정책을 유지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안재성 기자 seilen78@segye.com

<세계파이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