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65·구속기소) 전 대통령이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통해 좌파 성향 예술인·단체 지원실태를 점검하고 ‘좌편향된 예술계’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지시를 내린 정황이 법정에서 공개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부장판사 황병헌) 심리로 열린 김 전 실장과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재판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박준우(64·사진)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업무수첩을 제시했다.
특검에 따르면 이 수첩에는 2013년 8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박 전 수석이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대수비)와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실수비)에서 받은 지시 내용이 담겨 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박 전 수석은 “회의 때마다 ‘나라가 좌편향돼 있다’는 언급이 많이 있었다”며 “문화예술계 일부 단체에서 만든 영화나 연극에서 대통령을 조롱하고 정부를 비방하는 내용을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 바로잡아야겠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증언했다. 박 전 수석은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작업의 초반 실무를 맡은 인물이다.
박 전 수석은 “당시 문화계 원로들이 불만을 많이 토로했다”며 “좌파 단체들은 배불리 지내고 보수 단체들은 그렇지 않으므로, 결국은 편향된 것을 정상화하자는 취지로 공유됐다”고 말했다.
특검은 2014년 1월 수첩에 적힌 ‘비정상의 정상화, 뿌리 뽑아 끝까지’라는 내용을 제시하며 “대통령의 말을 적은 것이냐”고 묻자 박 전 수석은 “그렇다”고 인정했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이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들과의 만찬에서 한 말”이라고 덧붙였다.
특검이 “박 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 다음 날 김 전 실장이 ‘종북세력 지원 실태를 전수조사하라’고 한 것은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 아니냐”고 지적하자 박 전 수석은 “그럴 수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 전 수석은 “박근혜정부의 국정기조는 시종일관 ‘이념적으로 편향된 나라를 바로잡는다’였다”며 “(대통령과 비서실장의 지시를) 구분해서 이해하진 않았지만, 당연히 그런 것으로 받아들였다”고 진술했다.
다만 박 전 수석은 좌파성향 단체에 지원할 정부 예산을 선별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알려진 ‘민간단체보조금 TF’와 관련해서는 “(운영)한 건 맞지만, 김 전 실장 지시를 받아 한 건지 신동철 전 비서관의 건의로 교문수석실을 도우려고 한 건지 기억이 확실치 않다”고 말했다.
김민순 기자 soo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