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은 정치, 경제, 사회복지, 부동산 등 유권자들의 관심이 높은 187개 정책을 선별한뒤 후보들로부터 받은 답변을 비교·분석했다.
후보 간 정책 연관성을 분석한 결과, 경제 분야에서 정책 일치도가 가장 높은 후보 조합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정의당 심상정 후보였다. 재벌·노동·조세·농업정책 등 50개 문항 답변 중 34개(68.0%)가 일치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와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가 31개에서 일치(62%)한 것으로 나타났고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 심 후보, 안 후보와 유 후보가 각각 30개 정책에서 유사(60%)했다.
일치도가 가장 낮은 후보 짝은 문 후보와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로 20개(40.0%) 답변만 일치했다.
◇문재인·심상정 정책 64.7% 유사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각 분야를 모두 포함한 187개의 정책에서 121개가 일치해 가장 높은 일치도(64.7%)를 보였다. 두 후보는 △재벌개혁 △최저임금 상한 △원산지표시 확대 등 경제분야 34개와 △결선투표제 도입 △비례대표 수 확대 등 정치분야 15개 △대법관 증원 등 사법분야 9개 등에서 의견이 같았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 심 후보도 역시 △전경련 해체 △자산과 매출이 일정규모 이상인 유한회사도 주식회사와 같이 외부감사와 재무제표 공시 의무화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도 종합소득에 포함해 과세 등 121개가 일치했다. 문 후보와 안 후보는 △자치경찰제 광역 자치 단위로 설치 △대법관 전관예우 금지 등 114개 분야에서 같은 답변을 했다.
대척점에 서 있는 후보로는 문 후보와 홍 후보, 유 후보와 심 후보가 꼽혔다. 이들은 187개 정책질의 중 각각 73개만 같은 입장을 보였다. 두 후보 간의 정책일지도는 39%로 나타났다.
◇재벌개혁 문·심 vs 홍·안·유
경제정책 중 재벌개혁 부문에서는 대체로 문 후보·심 후보가 찬성 입장을 보였다. 문 후보와 심 후보가 같은 의견을 보인 재벌개혁 정책은 △자산과 매출이 일정규모 이상인 유한회사의 외부감사와 재무제표 공시 의무화 △담합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현행 관련 매출 대비 10% 이상 보다 더욱 상향 △전경련 해체 등이다.
문재인, 심상정은 재벌개혁 방안 중 △기존 출자를 포함한 모두 순환출자의 해소 △소액주주 추천 사외이사 1인 이상 선임 △금융계열사외 일반계열사, 금융지주회사와 일반지주회사의 분리 △시내면세점 투명성을 위한 별도 재무제표 공시 의무화를 찬성해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후보와 다른 입장을 보였다.
안 후보도 대체로 재벌개혁의 세부안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
경실련은 "안 후보는 그룹전체 계열사를 지주회사에 포함, 지주회사 지분 요건 강화, 기존순환출자 해소, 감사위원 분리선출, 금산분리 강화 등 대부분에서 찬성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재벌개혁 의지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심 후보의 경우 평소에 취했던 정치적 스탠스와 달리 금융 공약에서는 대체로 기존보다 완화된 입장을 보였다. 경실련은 "심상정 후보는 대다수 재벌개혁 공약과 전경련 해체 등에는 필요성을 공감하고 찬성하고 있으나, 금산법 제정 이전 삼성생명의 과도한 삼성전자 주식 보유에 대해서는 기타 의견, 금융보험 계열사가 보유한 비금융회사의 지분의 의결권 전면금지에 대해서도 기타 의견을 보이고 있어 금산분리 원칙에서는 다른 분야에 비해 다소 완화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 "찬반 입장은 있는데…" 실종된 금융공약
금융공약과 관련해서는 5명의 주요 대선 후보들은 찬반 입장을 표했지만 정작 질문에 해당하는 내용이 반영된 공약은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 공통된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독립적인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설치와 관련해서는 다섯 후보 모두 찬성 입장을 보였지만 실제로 이런 공약을 내세운 후보는 심상정 후보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을 내걸어 유일했다.
'대출금을 못 갚을 경우 주택 등 담보물을 넘기면 부채 상환의 책임이 소멸되는 ‘유한책임대출제’를 1주택자에 한해 전면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선 다섯 명의 모든 후보가 찬성했지만 심 후보만 공약에 명시했다.
이와 관련, 이명식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는 "공약이라는 것은 평소 대선 후보들이 생각하는 바를 다듬고 검증하면서 만들어지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시간도 촉박한 데다 대선 후보들의 준비가 부족한 편"이라며 "포퓰리즘적 시각으로 시선을 끌 만한 것들로 공약을 마련하다 보니 금융 분야가 소외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이어 "금융 정책은 중장기 대책도 중요하고 글로벌 경제와도 함께 움직여야 되는데 이에 대한 준비가 전혀 안돼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정치 분야 5명 모두 동일한 입장 보인 정책은?
정치분야 정책에서 5명 후보가 모두 일치한 정책은 △정치인들의 출판기념회 수입·지출 공개 △정당의 상향식 공천 법제화 △국회 예결위원회 상임위원회화 △김영란법 논의 당시 제외됐던 '이해충돌방지법안' 도입 △국회의원 선거구획정 위원회 구성 방식과 기준 변경 등 총 5개다.
정치분야에서 가장 낮은 일치도를 보인 후보는 홍 후보와 안 후보로 전체 24개 중 9개만 일치했다. 지역구 국회의원 수를 줄이고 비례대표 의원 수를 더 늘려야 한다는 것에 홍 후보는 반대한 반면 안철수 후보는 찬성했다. 독일식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해서도 홍 후보는 반대 입장을, 안 후보는 찬성해 찬반이 갈렸다. 국정감사를 연중 상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도 홍 후보는 반대, 안철수 후보는 찬성 입장을 표했다.
이정화 기자 jhlee@segye.com
<세계파이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