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증권·보험사가 한 공간에 들어와 영업하는 금융복합점포에서 방카슈랑스 핵심 규제인 '25%룰'이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

7일 금융감독원이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KB금융지주가 은행·증권·보험 복합점포에서 판매한 생명보험 상품 중 KB생명 비중이 금액 기준 36.1%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KB금융이 복함점포에서 판매한 100만원의 생명보험 상품 중 36만원은 복합점포에 입점한 자회사 KB생명이 출시한 상품이고, 나머지는 다른 보험사 상품이라는 뜻이다.

KB손보 비중은  27.1%였다.

농협금융지주 복합점포의 경우 지난해 농협생명 상품 판매 비중이 45.0%로 집계됐다.

일반 은행점포가 적용받는 '방카슈랑스 25%룰'을 복합점포들은 피해가고 있는 셈이다.

방카룰은 △은행 창구에서 특정 보험사 상품을 25% 이상 판매 금지 △은행 점포당 보험 판매인을 2인 이하 제한 △고객을 직접 찾아가는 등 점포 밖 영업을 금지 등의 내용이다.

대형보험사의 시장 독점을 막기 위해 도입됐지만 복합점포에는 일반 은행점포와 달리 방카룰이 적용되지 않아 은행들이 규제를 '우회'할 틈이 있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이 복합점포 도입 계획을 발표할 때부터 은행지주 계열 보험사가 특혜를 볼 수 있다며 금융지주사에 속해 있지 않은 보험회사들이 반대 목소리를 내왔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복합점포로 업권 간 칸막이를 허물고, 다양한 판매채널을 통해 금융상품을 제공하면 금융소비자 편의도 높아질 것이라는 측면에서 보험을 포함한 복합점포 제도를 추진해왔다.

금융당국은 일단 금융지주사별로 3개까지만 보험을 포함한 복합점포를 시범 운영하도록 한 상태다. 운영 결과를 보고 올해 6월 이후 확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정화 기자 jhlee@segye.com

<세계파이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