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재벌개혁’을 언급하면서 재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대기업들은 앞으로 확정 발표될 개혁안에 촉각을 세우면서도 일자리 창출과 재벌개혁이 함께 이뤄지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우려했다.
4대 그룹 관계자는 “새 정부 들어서기 전부터 강력한 규제를 예고한 만큼 재계에서도 긴장의 목소리가 높다”며 “다들 몸을 사리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일자리 창출과 재벌개혁이 동시에 이뤄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업이 활발한 경영을 펼쳐 수익을 창출해야 인력에 대한 투자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재계 관계자는 “자율적인 기업활동이 보장돼야 투자와 채용 확대가 가능하다”며 “기업 활동이 위축된 상태에서 채용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 4대 그룹 관계자는 “기업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해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역할도 담당한다”며 “기업의 활동이 제한받는 만큼 우리나라 경제의 활력도 떨어지고 이는 곧 채용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규제도 중요하지만 기업들을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경제단체 관계자는 “4차 산업 혁명의 변곡점에 선 지금은 기업의 활동을 풀어줘야 할 시기”라며 “세계적으로 기업 활동은 민간에 맡기는 추세지만 우리나라에서만 의결권 제한 등 독특한 규제를 적용해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용춘 한국경제연구원 기업제도팀장은 “선량한 기업은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며 “경기 회복 기미가 보이는 상황에서 규제보다 기업들이 투명하고 당당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여론몰이식의 ‘재벌 죽이기’ 정책은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역행하는 행위”라며 “선거도 끝난 만큼 필요한 규제와 그렇지 않은 규제를 구분해 실행해 대기업들이 경제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필재 기자 rus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