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지주회사법, 은행법, 자본시장법, 보험업법 등 11개 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을 16일 발표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2015년 공표된 ‘금융분야 제재개혁 추진방안’에 따라 개정된 금융법의 원활한 시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뤄졌다.
우선 금융법 개정으로 과태료 부과한도가 2∼3배 인상(법인 최대 1억원, 개인 최대 2000만원)됨에 따라 시행령에 규정된 개별 위반행위별 과태료 기준금액도 올리기로 했다.
예를 들어 경영공시의무 위반의 경우 현재 금융지주회사법 500만원, 자본시장법 1000만원, 보험업법 3500만원 등으로 규정된 과태료 기준금액이 모두 6000만원으로 인상된다.
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등은 개별 위반행위의 중요도 및 업권별 특성을 고려해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했다.
또 과징금 산정 시 현행 기본부과율을 폐지하고 부과기준율을 도입하기로 했다. 부과기준율은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의 경중을 고려해 과징금을 산정한다.
아울러 현직 금융사 임직원에 퇴직자에 대한 금융위의 제재권한 중 일부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11개 금융법 시행령은 다음달 7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오는 10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과징금 산정의 기본부과율 폐지 및 부과기준율 도입 등을 위한 하위규정 개정도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안재성 기자 seilen78@segye.com
<세계파이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