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지 일주일이 지났다
. 정권이 바뀌었음을 실감하는 뉴스들이 연일 쏟아져 나오고 있다
. 대통령이 직접 총리 후보자 등을 소개하고
, 참모들과 셔츠 차림으로 커피를 들고 산책하고
, 청와대 직원들과 같이 구내식당에서 식사하는 모습 등은 보기에 신선했다
.
또 청와대 참모진 등의 인선에서도 비록 같은 당이긴 하지만 대선에서 경쟁했던 후보의 측근들을 기용함으로써 자기 사람들 중심으로 채웠던 과거와는 차별화된 모습을 보였다
. 많은 사람들이 이 같은 문 대통령의 행보에 지지를 보내고 있다
.
한편으로 문 대통령은 세월호와 정윤회 관련 문건사태를 재조사하라는 지시도 내렸다
. 검찰을 정치적으로 독립시키는 개혁을 주창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검찰에 수사 지시를 내리는 것이냐는 비판을 받는 등 혼선을 거친 끝에 청와대 자체적으로 조사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 문 대통령이 선거기간에 적폐청산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던 만큼 이를 계기로 과거 정권의 핵심들을 손보려는 수순이 아니냐는 시선이 없지 않다
.
9년만에 정권 교체가 이뤄진 만큼 사회 전반의 큰 변화와 개혁이 불가피할 것이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 과정에서도
‘적폐
’ 용어를 들러싸고 논란이 있었듯이 개인적으로 국민 통합을 외치는 대통령이나 정부가 구사할 용어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본다
. 사전적 정의를 보면
‘오랫동안 쌓이고 쌓인 폐단
’이라는 뜻이다
. 적폐로 몰린 집단이나 사람에게는 치명적인 불명예가 아닐 수 없다
. 따라서 그들로서는 결사적으로 저항할 수밖에 없고 그럴수록
‘적폐 청산
’은 힘들어지게 된다
.
아마도
‘적폐 청산
’이라고 하면 과거 정권이나 사회 주도 계층의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관행이 타깃이 될 것이다
. 현 정부가 본격적으로 적폐 청산에 드라이브를 걸게 되면 지난
9년간 정권을 잡았던 자유한국당 및 바른정당과 부딪치게 될 가능성이 있다
.
그렇게 되면 개혁입법 처리 등에서 야당의 협조를 얻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의석은
120석으로 과반에 훨씬 못미쳐 독자적으로는 어떤 법안도 처리할 수 없다
. 더구나 국회선진화법으로 인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두 당의 의석을 합치면 재적의원의 40%를 넘음)이 모두 반대할 경우 쟁점법안을 직권상정해 처리할 수 없다
. 정권 교체를 한 만큼 이전 정권과는 확실한 선을 긋고 싶겠지만 이같은 사정으로 인해 섣불리 나섰다가는 국정과제 수행이 헝클어질 수도 있다
.
사실 따지고 보면 직전 정권의 대통령과 실세였던 비서실장
, 민정수석
, 실세장관 등이 구속됐거나 재판에 회부됐고 당시의 잘못된 행태가 모두 까발려진 상태여서 본격적인 적폐청산에 나선다 하더라도 국민들에게 큰 감흥을 주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다
. 크게 히트한 영화의 후속작이 대부분 인기를 얻지 못하는 것처럼 말이다
. 따라서 적폐 청산이라는 거창한 슬로건을 앞세우기 보다는 분야별로 필요한 개혁과제를 하나씩 실천해 나가고 주도세력을 교체해 나가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수 있다
. 오히려 그것이 진정한 적폐 청산이 아닐까
.
또한 역대 정부들은 출범하면 으레 이전 정부의 역점사업을 용도폐기하거나 문제점을 들춰내 깎아내리곤 했다
. 5년마다 정부 부처가 개편되는 일이 반복된 것도 같은 맥락이다
. 그러다보니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찾아보기 어렵다
. 정부의 개혁정책에 반대하는 쪽에서는 정권이 바뀌면 흐지부지 된다는 생각에 버티기 일쑤다
.
당장 박근혜 정부에서 공공기관 개혁과제의 하나로 밀어부쳤던 성과연봉제가 문 대통령의 대선공약에 따라 용도폐기될 처지에 놓였다
. 당시 정부 독촉에 노조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서둘러 성과연봉제를 도입했던 공공기관이나 성과연봉제 도입의 당위성을 역설했던 정부 관계자들로서는 머쓱한 일이 아닐 수 없다
.
대통령
5년 단임제 체제에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 정권의 주요 정책을 뒤집는다면 국가적인 낭비일 뿐아니라 정부 정책의 신뢰성이 크게 훼손된다
. 개혁정책으로 피해를 보는 계층이나 집단들이 몇 년만 버텨서 정권이 바뀌면 정책이 변경될 수도 있다고 기대할 것이기 때문이다
. 그럴수록 개혁정책은 더욱 큰 저항에 부딪칠 수 있다
.
따라서 현 정부는 정권 교체를 이뤘다고 무조건 보수정권의 정책을 지울 것이 아니라 공과를 냉정하게 평가해 계승할 것은 계승하고 개혁할 것은 개혁하는 지혜를 발휘할 필요가 있다 . 그것이 개혁정책의 추진력을 높이는 한 방법이다.
따라서 현 정부는 정권 교체를 이뤘다고 무조건 보수정권의 정책을 지울 것이 아니라 공과를 냉정하게 평가해 계승할 것은 계승하고 개혁할 것은 개혁하는 지혜를 발휘할 필요가 있다 . 그것이 개혁정책의 추진력을 높이는 한 방법이다.
정호원 세계미디어플러스 본부장 jhw@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