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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31일 "현재 행해지고 있는 손해보험사의 보험 가입 거절 경위와 관련해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실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현재 보험사들이 사고 발생이 잦은 운전자, 특히 화물차, 이륜자동차 등의 운전자의 보험 가입을 거절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자는 보험사들의 보험 가입 거절이 사전 합의에 따른 공동행위에 의한 것이라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각 보험사의 보험 인수·거절 기준을 모니터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사고 발생이 빈번한 운전자는 개별 보험사로부터 보험 가입이 거절되더라도 상당 부분은 보험사의 공동인수로 보험 가입이 이뤄진다.

이때 손보사들이 자동차 보험료를 높게 책정하기 위해 특정 자동차보험 계약을 계속 거절해서 공동인수 계약을 체결하도록 담합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

박용진 의원은 "그동안 손보사들이 보험 가입을 거절하는 방식으로 자동차보험 분야에서 사실상 담합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며 "공정위 차원에서 대대적인 조사를 진행해 자동차보험 담합과 관련한 국민의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은정 기자 viayou@segye.com

<세계파이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