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 기획재정부)

한동안 개선 추세를 보이던 지니계수, 소득 5분위 배율 등 분배지표가 지난해 일제히 악화되면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다.

또 경제의 중추인 중산층 비율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의 상당 부분을 저소득층의 소득 확대에 투입, 소득불평등 해소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처분가능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0.304로 전년의 0.295보다 0.009포인트 상승했다. 지니계수는 높을수록 소득불평등이 크다는 뜻이다.

지니계수는 지난 2011년(0.311) 이후 2012년 0.307, 2013년 0.302, 2014년 0.302, 2015년 0.295로 계속 나아지는 추세였다. 그러나 5년만에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소득 분배에 ‘빨간 경고등’을 켰다.

지난해 소득 5분위 배율(5.45배) 역시 지난 2011년(5.73배) 이후 5년만에 악화됐다. 소득 5분위 배율은 5분위(소득 상위 20%) 계층의 소득을 1분위(소득 하위 20%) 계층의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높을수록 소득불평등 심화를 상징한다.

이러한 소득분해 악화는 실업, 자영업 경쟁 심화 등 탓에 저소득층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감소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소득 1분위 계층은 물론 2분위(하위 20∼40%) 계층까지 소득이 줄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득분배 악화는 곧 ‘부익부 빈익빈’ 현상으로 직결된다. 실제로 중산층 비중까지 감소해 중산층에서 서민층으로 내려앉은 이들이 늘어난 것으로 여겨진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중산층 비중은 65.7%로 전년(67.4%) 대비 1.7%포인트 떨어졌다. 재작년 2%포인트 올랐던 중산층 비중이 1년만에 하락세로 전환된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단기적으로 저소득층의 소득 증대를 추구하되 장기적으로 구조적인 문제 해결에도 힘을 쓸 계획이다.

장 실장은 "성장이 정체되고 분배가 악화하는 시대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전략이 소득 주도 성장"이라며 “‘일자리 추경’의 상당 부분은 저소득층 소득 확대에 투입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구조적인 문제 해결에도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 5일 11조2000억원의 추경을 집행해 일자리 11만여개를 창출한다는 내용의 추경 안을 발표했다.

안재성 기자 seilen78@segye.com

<세계파이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