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고지 건축물대장 예시, 자료=국토교통부

다음 달 말부터 공인중개사가 집 계약을 중개할 때 집의 내진성능을 계약자에게 반드시 알려줘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7월 3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는 집의 매매나 입대 계약 시 집이 내진설계가 돼 있는지, 내진 능력은 어느 정도인지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하고 계약자에게 충실히 설명해야 한다.

또 주택에 대해서도 현재 소화전과 비상벨을 대신해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 유무와 설치된 경우 그 개수에 대해서도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 단, 아파트의 경우 준공 당시부터 해당 소방시설을 소방시설 안전관리자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어 제외된다.

만약 공인중개사가 '내진설계 적용여부'와 '내진능력' 정보 기록을 실수로 누락하거나 잘못 작성할 경우 과태로 40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억울하게 내진설계 정보 누락이나 잘못 기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건물의 내진 정보가 자동으로 연계돼 표시되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할 것을 권한다"고 말했다.

이상현 기자 ishsy@segye.com

<세계파이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