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미 1360조원까지 부풀어 오른 가계부채는 그 규모와 증가 속도 모두 위험수위에 다다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곧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돼 사실상 정부가 쓸 수 있는 수단이 별로 없다는 지적이다.

금융권 고위관계자는 “간신히 회복 기미를 보이는 경기에 찬물을 끼얹기는 힘들다”며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이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및 총부채상환비율(DTI) 환원 등 강력한 대책은 쓰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 가계부채 증가 속도 세계 3위

12일 한은에 따르면 지난 3월말 현재 가계부채는 총 1359조7000억원이나 전년말 대비 17조1000억원이나 늘었다. 1400조원 돌파도 초읽기에 들어간 셈이다.

특히 한국의 가계부채는 세계적으로도 그 규모와 증가 속도가 모두 상위권이란 점에서 위험성이 더 크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은 92.8%로 전년말 대비 4.7%포인트 올랐다.

92.8%는 조사대상국 가운데 8위에 해당하는 규모다. 지난 2011년(13위)에 비해 순위가 5계단이나 상승한 것이다.

4.7%포인트의 증가 속도는 노르웨이(6.3%), 중국(5.6%)에 이어 세계 3위로 조사됐다. 3%대 이상 증가율을 보인 국가는 5개국에 불과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도 “한국의 가계부채 수준이 이미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위험한 수준에 도달해 있다”고 경고했다.

한경연은 “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이 매우 높은 것은 물론 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과거 10년간 증가 속도가 몹시 빠르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부분의 가계대출이 만기 일시상환 또는 변동금리라는 위험한 상환구조라 외부 충격에 취약하다”고 덧붙였다.

금융권 고위관계자는 “가계부채가 늘어날수록 가계의 원리금 상환부담도 상승해 민간소비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염려했다.

여기에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전망도 가계부채 위험성을 높인다. 연준은 오는 13∼14일(현지시간) 이틀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열고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한다. 현재 연 0.75∼1%인 기준금리가 연 1∼1.25%로 상향조정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의하면 연방기금(FF) 금리선물 시장은 6월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99.6%로 예상했다.

시중은행 고위관계자는 “미국의 금리 인상은 국내 시중금리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금리가 상승할수록 가계부채의 부실화 위험도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로 지난해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후 올해 1월 예금은행 가계대출 금리는 2배 가까이, 저축은행 가계대출 금리는 4배 가까이씩 각각 뛰었다. 금융권 관계자는 “연준의 금리이상 시 은행권의 혼합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5%를 넘어설 것”이라고 예상했다. 

◇금리 인상·부동산규제 강화 등은 어려워

연준의 금리 인상 조치는 한국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 운용의 폭을 좁게 할 것으로 보인다.

가계부채를 억제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는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과 LTV 및 DTI 규제 강화가 거론된다.

그러나 어느 쪽도 선택하기 힘들다는 것이 금융권의 중론이다. 우선 한은의 금리인상은 시중금리 급등을 불러 경기 부진 및 가계의 이자부담 증가를 유발할 위험이 높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한은 기준금리가 1%포인트 오를 경우 부채 보유가구의 연 평균 이자비용은 308만원에서 476만원으로 168만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처분가능소득의 40%를 초과하는 한계가구는 803만원에서 1135만원으로 332만원 늘어난다.

현재 가계대출의 71.6%가 변동금리대출이며 비은행권 대출 비중이 절반 이상이라 그 위험성이 심각하다. 금융권 고위관계자는 “대출금리가 급격하게 뛰어오르면 저소득층의 가계부채부터 부실화 위험에 노출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직 해외자본 유출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은 점과 연준의 9월 금리 인상 확률이 낮은 점도 한은의 기준금리 동결을 예상케 한다.

김상훈 KB증권 채권 담당 연구원은 “해외자본은 오히려 유입되고 있는 중이라 당장 유출을 염려할 상황은 아니다"며 "가계부채가 훨씬 더 큰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 역시 “미국이 이달 금리를 올려도 급격한 자본유출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 연구원은 또 "미국의 물가가 하락세인데다 고용 등 일부 경제지표가 부진해 연준이 9월에 추가로 금리를 상향할 확률은 낮다”고 덧붙였다.

박승진 한국투자증권 해외채권 담당 연구원도 “현재 경기회복 속도에 대한 의구심이 다소 높아졌다”며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낮아지고 있는 시점이라 연준이 무리해서 금리를 올리진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 총재는 “한동안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며 기준금리 동결 기조를 이어갈 방침을 시사한 바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 즈음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상할 확률이 높다”고 내다봤다.

LTV 및 DTI의 경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가 두 규제 완화를 가계부채 급증의 주범으로 꼽은 반면 김동연 경제부총리 내정자는 “그것 때문만은 아니다”며 반대 의견을 내놓았다.

금융권 고위관계자는 “현 상황에서 정부가 LTV 및 DTI 환원을 선택하긴 어려울 것”이라며 “그 경우 간신히 살아나는 듯한 경기에 급격한 브레이크가 걸릴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연준의 금리인상으로 글로벌 유동성이 축소돼 수출에 비상이 걸릴 위험이 높은 상황”이라며 “여기에 돈줄까지 조이면 건설업계 등이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경연은 LTV와 DTI를 현행 70% 및 60%에서 각각 10%포인트씩 내릴 경우 GDP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경연은 “LTV 10%포인트 축소 시 GDP 1조9000억원이, DTI 10%포인트 축소 시 GDP 2조7000억원이 줄어들 것”이라고 추산했다.

이승석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정부가 가계부채 건전화와 경기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DSR 등으로 가계부채 연착륙 노릴 듯

결국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은 연착륙을 통해 리스크를 차차 줄이면서 경기활성화를 동시에 꾀할 것으로 여겨진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내년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금융권에 전면 도입될 것”이라며 “DSR은 주택담보대출뿐 차주가 전체 금융사에서 빌린 모든 유형의 대출을 평가하므로 가계부채를 총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DSR이 보다 종합적인 규제이기 때문에 기존 규제인 LTV나 DTI를 굳이 환원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덧붙였다.

금융권 고위관계자는 “DSR 도입에 더해 금융당국이 개별 금융사를 단도리하는 형태로 갈 것”이라며 “이 방식이 규제 강화보다 가계부채 연착륙 유도에 더 낫다”고 말했다.

실제로 금융당국은 이미 올해초부터 은행뿐 아니라 2금융권까지 가계대출을 집중 관리하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전달에 타 금융사 대비 가계대출이 많이 늘어나면 즉시 금융당국이 그 원인을 철저히 검사한다”고 전했다. 이어 “이 검사가 매우 괴롭기 때문에 금융사 스스로 가계대출 문턱을 높이는 효과로 연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금융당국은 사실상의 가계대출로 일컬어지는 자영업자대출(소호대출)에도 손댈 의향을 드러냈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간부회의에서 “일부 시중은행 및 2금융권에서 감소한 가계대출을 사업자대출로 메꾸는 대출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며 “이를 원천봉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소호대출과 관련해 대출심사를 강화하는 등의 리스크관리 방안 마련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금융당국 고위관계자는 “한은 기준금리를 비롯해 LTV, DTI 등 각종 규제들은 한 번 인상하거나 강화할 경우 되돌리기가 무척 힘들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보다 경제 상황 및 가계부채 증가 추이 등을 보아가면서 행정지도 등을 통해 금융사를 직접 규율하는 것이 탄력성이 좋아 더 효율적”이라고 설명했다. 

안재성 기자 seilen78@segye.com

<세계파이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