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원에서 혼인무효판결을 받았다고 하니 의혹으로 치부하기는 곤란하다. 한 사람의 인권을 짓밟은 사람이 국가의 인권을 도맡았었다. 한국여성단체연합회에서 여성권익을 향상시켰다며 상까지 줬다.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다. 누가 이 소식을 들으면 '에이 이 사람 내랑 같은 과네, 혹시 그것도 써봤나'라며 반기겠다. 애초 공직에 마땅한 인물이 아니었다. 내정 자체가 문제다. 청와대 인사 시스템이 오작동하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하다. 가족관계등록부도 열어보고 법원 서류도 뒤져봤어야 했다. 개혁저지세력의 저항으로 단정짓기에는 사안이 너무 크다. 털어서 먼지나는 사람을 내세운 것 자체가 잘못이다. 차은택 감독과 김종덕 전 장관을 보는 듯 했다.
사회부총리는 소모적인 역사교과서 논란이 이어지지 않게 10년 가는 국가교육체제를 만들어야 한다. 국토부 장관은 4대강의 잘잘못을 처음부터 다시 짚어봐야 한다. 문체부 장관은 블랙리스트로 상처받은 문화예술인의 마음을 감싸안아야 한다. 경제부총리는 전 정권이 망친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드는 일에 밤이 모자랄 정도다. 국무위원 한명 한명에게 주어진 일들이 많다. 법무부 장관은 국정농단의 발단이라 할 수 있는 우병우 의혹을 철저히 캐고 검찰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일을 해야 한다. 종교인을 모셔와도 부족할 판에 마초가 나섰다. 똥 묻은 이가 똥 묻은 이를 보고 나무라는 꼴을 볼 뻔 했다.
지지율의 함정에 빠졌다. 80% 이상의 지지율이 나온다고 하니 보무가 당당하다. 위태롭다. 우리 국민의 상당수는 처음 시작하는 대통령에게 많은 지지를 보낸다. 대통령의 실패는 곧 국가의 실패이기 때문이다. 국론과의 허니문 기간이다. 언론은 자연히 국론과 결을 맞추겠다. 기성세대의 대부분은 누구든지 대통령이 되서 혼란스러운 나라를 바로잡아 주기를 바랬다.
검찰개혁은 어려운 문제다. 바람이 불기도 전에 먼저 눕는 풀이기 때문이다. 권력의 입장에서도 쉽사리 포기가 안 된다. 재갈을 물리고 고분고분하게 만들어 놓으면 써먹기 좋은 칼이기 때문이다. 경찰에 힘을 싣는 것도 문제가 많다. 독점적 영장 청구권은 인권 유린을 막는 장치라는 검사들의 주장이 있었다.
검찰과 경찰 사이에 제3의 기관을 만드는 수도 있다. 경찰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나눠야겠다. 검찰개혁을 법문화개혁으로 확장해 대대적인 준법운동을 펼치는 것도 좋다. 오자병법을 쓴 오기는 병사를 아끼는 지휘관이었다. 썩은 고름을 입으로 빠는 퍼포먼스로 승리하는 군대를 만들어 냈다. 문재인정부는 스스로 떳떳한 사람이 필요하다. 가장 어려운 개혁을 해낼 가장 깨끗한 사람이 필요하다. 마땅한 이가 없다면 대통령과 같은 철학을 지닌 검사에게 개혁의 칼을 쥐어주는 것도 생각해볼 만하다.
하정호 기자 southcros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