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55·여)씨는 2억원대의 상가 건물에서 조그맣게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A씨의 남편은 평소 건강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가장 없이 남게 될 가족을 항상 걱정하던 그는 보험설계사인 동창생의 권유에 따라 3개의 보험을 들었습니다.

얼마 후 근처에 대형 마트가 들어서면서 A씨의 장사는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던 중 기분 전환을 한다며 혼자 태국 여행을 떠난 남편이 갑작스레 숨지게 됩니다. 호텔 발코니에 기대 사진을 찍다가 떨어져 사망한 것입니다. 슬픔 속에 장례를 치른 A씨는 남편이 보험을 들어 두었던 것이 생각나 보험금 6억원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보험회사는 “사기”라며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보험사의 이런 주장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A씨의 남편은 유사 시를 대비해 다수의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다수의 보험 가입은 이례적인 사례인 탓에 보험금 부정취득의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금 부정취득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보험계약자의 직업이나 재산상태 ▲보험계약 체결 시기와 경위 ▲체결 후의 정황 등입니다. 이와 같은 기준으로 보험계약의 목적을 추정합니다. 부정취득은 직접적인 증거를 찾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보험가입자의 경제사정과 비교해 고액의 보험료를 내거나 합리적 이유 없이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다수의 보험에 가입하는 등의 간접사실이 인정되면,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서울중앙 2015가합513416판결) 즉 여러 간접 정황만으로도 보험금 지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위의 사례가 부정취득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보험가입 당시 평소 수입, 재산과 부채, 태국에서의 사고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알 수 있습니다.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만큼, 당사자는 소송을 통해 가입에 부정한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소명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바른 박주범 변호사 jbpark@barun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