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자료=한국은행 |
2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6년 공공부문 계정(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부문의 총수입은 765조1000억원으로 전년(734조7000억원)에 비해 30조4000억원(4.1%)이 증가했다. 총지출은 721조2000억원으로 전년(701조9000억원) 대비 19조3000억원(2.7%) 늘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공공부문 수지는 43조9000억원으로 전년(32조9000억원)보다 흑자규모가 확대됐다. 작년 공공부문 흑자규모는 2007년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다.
김성자 한은 경제통계국 국민계정부 지출국민소득팀 과장은 "작년 공공부문 총수입은 조세 및 사회부담금 수입을 중심으로 크게 증가했다"며 "총지출은 사회보험관련 최종소비지출 및 투자지출 중심으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부문별로는 일반정부가 전년(525조2000억원) 대비 39조3000억원(7.5%) 증가한 564조4000억원의 총수입을 기록했다. 부가가치세 등 조세수입과 국민연금 등 사회 부담금 수입이 증가한 것이 주요인이다.
정부의 총지출은 529조8000억원으로 전년(505조1000억원) 대비 24조6000억원(4.9%) 늘었다. 김 과장은 "건강보험급여 등 사회보험 지출이 증가하고 기초연금, 국민연금 등 사회 수혜금 지출 및 투자지출이 확대되면서 총지출이 늘게 됐다"고 말했다.
부문별로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수지를 보면 중앙정부는 적자, 지방정부와 사회보장기금은 흑자를 시현했다. 중앙정부는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을 중심으로 조세수입이 큰 폭으로 늘어나 적자규모(14조원)가 전년(29조5000억원)보다 크게 축소됐다.
지방정부는 총수입(지방세 등)보다 복지 및 투자지출 등 총지출이 더 증가해 흑자규모(5조3000억원)가 전년(7조5000억원)보다 줄었다. 사회보장기금은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43조4000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작년 비금융공기업의 총수입은 173조3000억원으로 전년(182조8000억원)에 비해 9조4000억원이 감소했다. 원자재 및 가스요금 하락 등 영향으로 에너지 및 부동산개발 공기업 등의 매출액이 줄어든 것이 원인이다.
비금융공기업의 총지출은 168조8000억원으로 전년(173조원)에 비해 4조2000원 줄었다. 이는 유가 및 가스 도입단가 하락으로 생산비가 줄어든 데다 에너지 및 SOC분야 공기업의 투자지출이 감소한 데 영향 받았다.
금융공기업의 총수입은 34조6000억원으로 전년(33조2000억원)에 비해 1조4000억원 증가했다. 금융공기업의 총지출은 29조8000억원으로 전년(30조2000원)에 비해 4000억원이 줄었다. 금융공기업 총지출은 금리 인하 등 영향으로 지급 재산소득이 감소하면서 축소됐다.
주형연 기자 jhy@segye.com
<세계파이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