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논평] How to remove the North Korean regime(part 3)

By Lamont Colucci (fellow at the American Foreign Policy Council)

Once the initial fighting has ceased, law, order, basic services, food and medical care which was already prepositioned in advance would deploy rapidly. The allied forces should force the hand of the United Nations to engage in something of use, and this could become their single most important activity in the 21st century. The North Korean population is around 25 million; military analysts assume that such a population will require an occupation force of 500,000 that will transition to peacemaking and stabilization.

Although the bulk of this can come from South Korea, there must be healthy contributions from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Australia, Great Britain and possibly other NATO allies. Asian nations outside of Korea should be avoided for this particular task. The issue of North Korean refugees is not a simple or easy one, but the quicker stabilization can be brought to bear, the quicker this problem can be handled.

China will play a key role here,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ill need to assist them in this task. Ultimately, North Korea will evaporate as did East Germany and slowly be integrated into the Republic of Korea, though the process will make the German experience look easy. Throughout this process, counter-insurgency, PSYOP, counter-terrorism will be significant.

American leadership will be critical, and the president should make it clear to the American people that just as this was the only way to ultimately prevent the vaporization of San Francisco and Milwaukee, there is no quick exit.

We have been there for 64 years enforcing an unworkable status quo; we can be there for a few decades more to bring an end to the worst regime on earth and solve our national security problem at the same time. (end)

한반도 통일의 절차와 방법(3부)

러몬트 칼루치(미 외교정책협회 연구원)

초반의 전투가 끝나면 미리 사전 배치가 이미 완료된 법과 질서 및 기본 서비스와 식품 및 의료진이 신속하게 전개될 것이다. 연합군 부대들은 무언가 쓸모 있는 일에 유엔이 참여하도록 요청할 필요가 있으며 이런 참여는 21세기 들어 유엔의 가장 중요한 단일 활동이 될 수 있다. 북한 인구는 대략 2500만명이다. 그 정도 규모의 인구에는 평화유지와 안정으로 이행하는 데 50만명의 점령군 병력이 필요할 것으로 군사 전문가들은 추정한다.

이런 업무의 대부분은 한국이 담당하겠지만 미국, 호주, 영국, 아마도 다른 나토 동맹국 같은 나라들이 건전한 기여를 할 것이 분명하다. 한반도 이외의 아시아 국가들은 이런 구체적인 과제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북한의 난민문제는 간단하거나 혹은 쉬운 문제가 아니지만 안정이 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질수록 이 문제가 더욱 신속히 처리될 수 있다.

여기서 중국이 핵심 역할을 할 것이며 국제사회가 이 과제에서 북한 난민들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궁극적으로 북한은 동독처럼 증발하여 서서히 한국에 통합될 것이지만 그 과정에 비하면 독일의 체험은 쉬워 보일 것이다. 이런 과정 전체를 거치는 동안 반란 진압, 심리전 작전, 테러 퇴치가 중요할 것이다.

미국의 지도력 행사가 중요할 것이며 미국 대통령은 미국 국민들에게 다음 사항을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다. 이상의 과정이 샌프란시스코와 밀워키의 증발을 궁극적으로 방지하는 유일한 길인 것과 마찬가지로 빠른 출구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밝힐 필요가 있다.

미국은 한반도에 64년 동안 주둔하면서 실행이 불가능한 현상유지를 강요했다. 미국은 지구상에서 가장 나쁜 정권을 끝장내는 동시에 미국의 국가 안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몇십 년 더 한반도에 주둔할 수도 있다. (끝)

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suhwo@segye.com

△preposition:사전에 전개 배치하다 △transition:단계적으로 이행하다

△bulk:대부분 △bring to bear:가하다, 행사하다 △stabilization:안정, 안정화

△handle:다스리다, 처리하다 △psyop:심리전쟁 작전 △exit:출구, 퇴장

△unworkable:실행 불가능한 △status quo:현재의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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