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연합뉴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9일 "소액·다수의 소비자 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집단소송제 도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한국소비자원 개원 30주년 기념식에서 이같이 말하며 집단소송제 추진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집단소송제란 일부 피해자들이 가해자에게 소송을 걸어 승소할 경우 모든 피해자가 손실에 대한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만든 제도다. 소액 피해의 경우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거의 없고, 소송을 제기한 일부 피해자들만 피해를 구제 받던 상황을 개선해 소비자 피해를 막겠다는 취지다.

김 위원장은 지난 인사청문회에서 다수 피해자의 실질적 구제를 위해 현재 증권 분야에만 도입된 집단소송제를 확대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뜻을 밝혔었다.

김 위원장은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범정부적 대응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이런 차원에서 소비자 관련 업무를 종합·조정하는 소비자 정책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을 계속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분쟁조정제도 강화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분쟁조정 사건은 연간 3000여건에 달하고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지만 처리 인력은 제한적이라 소비자 피해 구제에 어려움이 있다"며 "업무 수행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공정위는 분쟁조정위원 수를 현행 대비 3배로 증원하는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주형연 기자 jhy@segye.com

<세계파이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