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 세대구분 설치예시도, 자료=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1인가구 증가에 따라 소형주택 수요가 늘고 있는 추세에 맞춰 중대형 아파트 1채를 소형 2채로 활용하는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으로의 변경 방법과 절차를 정리한 '기존 공동주택 세대 구분 설치 가이드라인'을 정리해 배포한다고 3일 밝혔다.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란 주택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해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하되 그 구분된 공간의 일부를 구분 소유할 수 없는 주택을 말한다.

먼저 세대 구분이 가능한 주택 구조로는 △화장실 2개이상 △현관의 여유공간 △전기용량 및 주차장 공간 등에 여유가 있는 경우 세대 구분형을 도입할 수 있다.

단, 세대 구분 후 주거환경이 열악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전체 세대수의 1/10, 동별 세대수의 1/3 이내에서 세대 구분형으로 변경하는 것을 권장한다.

세대구분 설치기준, 자료=국토교통부

세부 공사범위 및 공사 항목별 행위허가기준으로는 먼저 기본주택 세대 구분을 위해 △비내력벽 철거 △내력벽 개구부 설치 △경량벽체 추가설치 등을 할 경우 구조안전과 관련해 검토가 필요하다.

또 발코니 확장 등을 위해 비내력벽을 철거하는 경우 구조안전을 확인해야 하며 벽체에 개구부 설치시 철근 손상을 방지하기위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경량벽체를 설치할 경우 안전을 위해 벽체 설치 길이를 10m이하로 해야 한다.

경량벽체로 구분되는 세대는 화제안전을 위해 개별 세대로서 소방안전관련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이에 따라 경계벽을 기준으로 별도로 방화구획하고 화재안전기준을 만족하는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등을 설치해야 한다.

또 세대 구분형으로 바꿀 경우 단지 내 차량증가로 인한 주차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기준도 마련됐다.

국토부는 관리 규약 준칙에 따라 '주차장 유지 운영규정'을 의결해 주차장 수선충당금을 부과해 징수하거나 차량 미소유 세대에게 임대하는 방법 등을 제안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들이 보다 쉽게 기존주택을 세대 구분하는 절차를 알고 안전하게 변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며 "기존주택을 활용한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은 증가하는 1~2인 가구를 위한 소형 임대주택 공급에 기여하고 자원의 효율적인 사용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현 기자 ishsy@segye.com

<세계파이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