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프랜차이즈업계의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탄력을 받고 있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서 물류비나 인테리어비용을 부당한 방식으로 취하거나 탈퇴한 가맹점주의 매장 인근에 직영점을 내는 이른바 '보복출점' 등의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어서다.

특히 프랜차이즈 오너나 가맹본부 측의 브랜드 이미지 실추 행위로 가맹점주가 고스란히 피해를 입는 구조도 문제다. 가맹사업 내 갑질이슈가 불거질 때마다 가맹점주를 위한 제대로 된 피해보상 대책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김태훈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연석회의 사무국장

김태훈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연석회의 사무국장은 4일 세계파이낸스와 인터뷰하면서 "프랜차이즈업계의 '갑질논란'에서 피해 당사자인 가맹점주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면서 "현재 가맹사업의 부당한 제도를 고치기 위한 여러 법안이 발의돼 있는 만큼 7월 임시국회에서 진지한 논의가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지난해 2월 꾸려진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연석회의엔 현재 파리바게뜨, 롯데리아, 뚜레쥬르 등 21개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참여하고 있다. 약 2600명의 가맹점주가 모인 파리바게뜨를 비롯해 규모가 작은 브랜드에선 50~60명 정도의 점주가 활동한다. 업계 내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우선 김 사무국장은 프랜차이즈 갑질 이슈에서 가맹점주가 늘 소외돼 있다고 하소연했다. 정우현 미스터피자 전 회장의 대국민 사과가 단적인 예다. 김 사무국장은 "지난달 정 전 회장이 기자회견을 진행하면서도 가맹점주에 대한 피해보상 대책은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업계에선 미스터피자, 호식이두마리치킨 등 최근 이슈처럼 오너의 잘못으로 불매운동이 벌어질 때마다 가맹점주가 매출 급감에 따른 피해를 입는 점이 문제로 꼽힌다.

그는 "'오너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한 이른바 '호식이방지법(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같은 법안이 통과되면 가맹점주가 억울하게 피해를 입는 경우가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지난달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가맹계약서 기재 사항에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 경영진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가맹사업자의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적시했다. 김 사무국장은 "특히 '호식이 성추행 사건'과 같은 리스크가 생겼을 때 가맹점주의 피해금액을 산정하는 게 쉽지 않다는 점이 문제"라며 "피해 산정방식을 세밀하게 마련해 보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너리스크 외 물품구매 등을 부당하게 부담하는 행위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 사무국장은 "가맹본부가 경쟁력 있는 가격에 물품을 공급해야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서로 이익을 볼 수 있는데, 어디서에나 구매할 수 있는 물품을 구매필수물품으로 간주해 이를 본사에서만 구매하도록 강요하는 건 문제"라고 꼬집었다.

미스터피자 가맹점주협회 회원들이 지난해 11월 17일 서울 방배동 미스터피자 본사 앞에서 상생협약을 준수하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오현승 기자

공정거래위원위를 향해선 불공정행위에 대한 즉각적인 행정조치를 당부했다. 김 사무국장은 "공정위의 가맹본부 조사에서부터 의결이 나오기까지 2년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다"며 "그렇다보니 정작 피해를 입은 가맹점주는 가맹본부로부터 물건공급 중단, 가맹계약 해지 등의 보복을 당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정위 역시 인력이나 조직 규모 등 한계가 있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가맹점주가 고사하거나 폐점하지 않도록 즉각적인 조처가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 특히 광역자치단체에 조사권 등을 일부 위임하는 법안이 통과되면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서울특별시와 경기도가 운영 중인 불공정거래상담센터의 긍정적인 효과를 가맹사업법 개정을 통해 확산하자는 얘기다.

김 사무국장은 "특히 7월 임시국회는 프랜차이즈산업의 모순적 구조를 바꿀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면서 "가맹본부의 부당행위와 가맹점주의 피해를 막을 방안들이 제도화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오현승 기자 hsoh@segye.com

<세계파이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