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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주형연 기자 |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은행, 보험사, 카드사의 2013년 이후 수수료 수익은 27조7000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16개 국책·시중·지방 은행들의 수수료만 27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시기별로는 2013년 6조5615억원, 2014년 6조4321억원, 2015년 6조5186억원, 2016년 6조5105억원, 2017년 1분기 1조7223억원이다. 연평균 6조원 이상을 수수료 명분으로 소비자에게 부담을 지운 셈이다.
은행들은 해마다 6조3000억~6조4000억원의 수수료 수익을 올렸다. 올 1분기에는 1조7000억원으로 연간으로 환산하면 6조8000억원에 달했다.
은행들이 금감원에 신고한 수수료 항목은 송금, 추심, 방카슈랑스·수익증권 판매, 대여금고, 대출 조기상환, 자동화기기(ATM), 자산유동화, 외환 등 20여 가지에 이른다.
이 중 일반인이 자주 이용하는 송금·ATM 수수료는 2011년 대폭 인하됐지만 이후 면제·인하 조건을 까다롭게 하는 등의 방식으로 은행들이 수익을 늘렸다.
특히 KEB하나은행은 2015년 130억원이던 송금 수수료 수익이 지난해 172억원으로 약 32% 증가했다. 올 1분기에만 50억원의 수익을 올린 것이다.
2015년 98억원이던 하나은행의 ATM 수수료 수익은 지난해 178억원으로 82% 증가했다. 올 1분기에는 39억원이다.
카드사는 주로 가맹점 결제를 통해, 보험사는 가계대출 중도상환을 주 수익원으로 삼았다. 전업 카드사들의 가맹점수수료 수익은 2013년 739억원에서 지난해 889억원으로 증가했다. 4년간 거둔 수수료 수익은 3253억원에 이른다.
삼성카드가 107억원에서 131억원으로 수익이 가장 많이 늘었다. 신한카드의 수익도 같은 기간 156억원에서 164억원으로 올랐다.
보험사 중도상환 수수료 수익 역시 2013년 492억원에서 지난해 599억원으로 뛰었다. 이 중 삼성생명 중도상환 수수료 수익은 2013년 114억원에서 작년에는 150억원으로 늘어났다. 삼성화재도 같은 기간 66억원에서 92억원으로 수익이 증가했다.
업계는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금융회사들이 수익 확보가 쉽지 않자 수수료 면제 기준을 까다롭게 만드는 등 수수료를 통해 수익을 올린 것으로 분석했다.
그동안 박근혜 정부는 금융당국이 수수료와 보험료 등 가격은 시장원리에 따라 정해지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가격 결정을 시장에만 맡기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 금융사의 과도한 수수료 수익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박 의원은 "은행의 수수료 수익이 높기 때문에 카드 수수료와 보험료뿐 아니라 은행 수수료 체계가 합리적인지도 들여다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형연 기자 jhy@segye.com
<세계파이낸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