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감독원

9월부터 교통사고 발생 시 과실 비율이 적은 피해자의 자동차보험료 할증이 줄어든다. 단, 무사고자와의 차별을 위해 3년간 보험료 할인 혜택은 없다.

이에 따라 지난해 약 15만명에 달했던 자동차사고 피해자의 보험료가 평균 12.2% 인하될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의 '과실 수준에 따른 자동차보험료 할증 차등화 방안'을 9월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현재 운전자의 위험 수준에 부합하는 적정 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해 자동차보험 가입자 중 무사고자에게는 보험료를 할인하고 사고자는 과실비율과 관계없이 사고의 심도와 빈도를 동시에 반영해 자동차보험료를 할증한다.

사고 심도는 과실비율과 관계없이 사고의 크기(보험금 규모)에 따라, 사고 빈도는 사고 크기에 무관하게 자동차사고의 유·무에 따라 보험료가 할증된다.

이에 따라 직전 1년간 사고가 1건 이상이거나 직전 3년간 사고가 2건 이상인 경우 약 6~60% 보험료가 할증된다.

반면 현재 직전 1년간 무사고이면서 직전 3년 동안 사고가 1건 이하인 경우에는 약 3~11% 보험료 할인이 이뤄진다.

그러나 교통법규위반 등 과실이 큰 난폭 운전자와 상대적으로 과실이 작은 선량한 피해자가 동일한 부담을 지면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선안에 따르면 최근 1년간 발생한 피해자의 자동차사고 1건은 사고 내용 점수를 산정할 때 제외된다. 여러 건이 존재할 경우 점수가 가장 높은 사고를 제외한다.

다만, 무사고자와는 차별성을 유지하기 위해 3년간 보험료 할인은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개선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과실비율이 낮은 피해자라 하더라도 사고가 전혀 없는 무사고자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공정한 보험료 부담 측면에서 불합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사고의 심도에 의한 할인·할증과 마찬가지로 사고 건수 요율에도 피해자의 과실비율 50% 미만 사고 1건을 사고 건수에서 제외한 후 요율을 산정·적용해 피해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인다.

할인·할증제도 개선이 가해자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가해자의 경우 추가 할증 없이 현재와 동일한 할증수준을 유지해 제도 개선으로 인한 불이익 없도록 했다.

개선된 제도는 오는 9월 1일 이후 발생한 사고를 기준으로 적용되며, 올해 12월 1일 이후 갱신되는 자동차보험부터 할증 차등화가 반영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고 위험도를 고려해 과실이 많은 가해자는 현재와 동일한 할증을 하되 과실이 작은 피해자는 보험료 할증을 하지 않음으로써 가해자와 피해자 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높였다"고 말했다.

유은정 기자 viayou@segye.com

<세계파이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