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인 검사장 사의 “검찰, 국민신뢰 얻어야”

유력한 검찰총장 후보였던 오세인(54·사법연수원 18기) 광주고검장이 17일 사의를 표명했다.

오 고검장은 이날 오후 검찰 내부망에 ‘이제 검찰을 떠납니다’라는 글을 올리고 조직에 대한 애정 어린 비판과 함께 작별을 고했다.

오 고검장은 “많은 분이 검찰의 위기를 말한다. 하지만 지금 검찰이 맞은 위기는 보다 근본적인 성격”이라며 “만약 검찰이 시장에서 동등한 기능을 수행하는 다수의 경쟁자를 가진 사기업이었다면 벌써 존립의 기반을 잃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쟁자가 등장하기 전에 보다 높은 품질의 사법서비스를 제공해 수요자인 국민의 신뢰를 확보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상태에서 급기야 경쟁조직의 설립이 거론되는 상황을 맞았다”며 “우리가 쌓아온 전통과 공업이 신뢰의 부재 속에 급속히 와해되고 있다는 것이 위기의 본질”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더 큰 위기가 닥치기 전에 검찰이라는 공적 서비스의 품질에 대한 시장 불신의 원인을 짚어내야 한다”며 “지난 시기에 문제 됐던 사건들을 공론의 장으로가져와서 무엇이, 어떻게, 왜 잘못됐는지를 국민의 시각으로 재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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