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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5년동안 공공임대주택과 공공지원임대주택 등 공적임대주택이 매년 17만호씩 공급된다. 또 이 같은 공적임대주택 공급은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 추진될 예정이며 이중 30%는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된다.

청와대와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을 지난 19일 발표했다.

정부에 따르면 먼저 공공임대주택과 공공지원 임대주택이 연평균 각각 13만호, 4만호씩 공급된다.

이 중 2022년까지 공급되는 물량의 30%에 해당하는 20만호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특화주택 건설과 입주자 선정 시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 상향을 통해 우선 공급된다.

신혼부부를 대상으로는 주거비용 지원도 강화된다. 오는 2018년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및 구입자금 대출 상품이 출시될 예정이며 저소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는 주거비 경감 지원책이 실시된다.

청년층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 임대주택도 약 30만실이 공급 예정에 있다. 청년 임대주택은 셰어형 임대주택 5만실, 역세권 등 주변 청년주택 20만실, 기숙사 확대 5만실 등으로 충당할 예정이다.

또 임대주택 입주시기 예측을 위해 대기자 명부제도를 도입하고 복잡한 임대주택유형은 통합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주거급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원대상과 지원금액을 단계적으로 개편된다.

임대주택 등록을 확대하기 위한 유인책도 실시된다. 정부는 임대주택 등록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제도를 제도화할 방침이다.

도시재생 뉴딜사업도 본격화된다.

정부는 연내 뉴딜 사업 추진 방안 및 부처협업 TFT(테스크포스 팀)을 구축해 추진기반을 마련하고 매년 도시재생뉴딜 사업지역을 선정해 지원한다.

또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방안을 올해 말까지 마련해 오는 2018년부터는 본격적인 공급에 나선다.

청와대와 국정위는 "신혼부부 및 청년층을 위한 튼튼한 주거사다리를 마련해 주거안정을 강화해 서민이 안심하고 사는 주거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며 "구도심과 노후 주거지 생활여건 개선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상현 기자 ishsy@segye.com

<세계파이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