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의 원천기술을 무단으로 도용해 프로그램을 개발한 뒤 이득을 챙긴 대기업 계열의 IT업체가 검찰에 기소됐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2부(부장 정진기)는 코오롱베니트 소속 프로그래머 A(46)씨 등 2명과 회사 법인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소프트웨어 개발자인 고모(60)씨와 계약을 맺고 구축한 '주식시장 상시감시 시스템'을 계약이 끝난 뒤에도 원청사인 한국거래소 등에 납품해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코오롱베니트는 고씨가 개발한 TP-Monitor 계열의 미들웨어 프로그램을 무단 복제해 ‘우즈베키스탄 증권시장 감시 시스템’ 등을 만들어 한국거래소 (KRX)에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프로그램은 동시에 사용자가 폭주하더라도 시스템에 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제어하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B씨가 개발해 1994년 저작권 등록을 한 소프트웨어가 일부 포함돼 있다.

고씨는 지난해 7월 코오롱베니트 법인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고, 사건은 과천경찰서로 이첩됐다.
경찰은 수사 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 사건을 올 4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으로 송치했다.
수사 당시 경찰이 저작권위원회에 관련 자료 감정을 의뢰한 결과 "피고소인이 납품한 프로그램에 고소인 B씨가 개발한 함수가 포함돼 있음을 확인했다"라는 의견이 나왔다.

A씨 등은 조사에서 "고씨가 개발한 소프트웨어와 동일한 함수가 납품 프로그램에 일부 포함된 건 인정한다"면서도 "고씨와의 계약 기간이 만료됐더라도 계약 내용상 프로그램 사용은 가능하다"라고 주장했다.

검찰 관계자는 "코오롱베니트가 고씨와 계약한 기간에는 개발한 프로그램을 다른 계약 상대에게 판매하는 것이 가능했다"며 "하지만 계약 만료 후엔 고씨가 개발한 프로그램을 사용해서는 안 되는데도 저작권을 침해해 납품한 사실이 인정돼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안양=김영석 기자 lovekoo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