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7일 국내에서 발효되는 ‘나고야 의정서’는 생물자원을 활용하며 생기는 이익을 공유하기 위한 국제협약입니다. 쉽게 말해 다른 나라의 생물자원을 이용해 돈을 벌었다면 독차지해서는 안 되고, 그 나라에 로열티를 지급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익을 나누어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동안 선진국은 저개발국에서 생물자원을 반출하여 많은 이익을 얻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생물자원도 이런 식으로 많이 유출되었습니다. 자주 거론되는 예를 두가지 들자면 크리스마스 장식 트리로 많이 쓰이는 구상나무와 ‘미스 킴 라일락’이란 이름으로 육성되어 미국 라일락 시장의 30%를 점유할 정도로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는 정향나무가 대표적입니다. 만일 나고야 의정서가 본격 발효되고 있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일이 있었다면 우리나라는 유전자원의 제공국으로서 많은 이익을 공유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한편 나고야 의정서는 생물자원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지역 토착민이 가지고 있는 ‘생물자원과 관련이 있는 전통지식’에 대해서도 이익 공유를 의무화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다른 나라의 지역 토착민 공동체에서 조상 대대로 전해 내려온 생물자원 관련 지식을 활용해서 돈을 벌었다면 그 이익도 나누어 가져야 합니다. 앞으로 한의원에서 보약 한첩을 지어먹을 때마다 중국에 로열티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경고도 나옵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 한의원에서 활용하는 의학지식은 중국 전통에서 기인하고 있는 부분이 많은 탓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3월2일 나고야 의정서의 비준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였고, 앞서 그 이행을 위한 국내 법률기반 정비를 목적으로 1월17일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공유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관련 법률을 보면 구체적인 이익공유 모델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채 “유전자원 등의 제공자 및 이용자는 국내 유전자원 등의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합의하여야 한다”는 선언적인 내용만 규정하는데 그치고 있습니다.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외국의 사례를 종합해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사안인 만큼 어떤 내용을 담아 구체적으로 입법할지 아직 결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빚어진 결과로 풀이됩니다. 우리나라의 생물자원 보호에 주안점을 둔다면 엄격한 이익공유 모델로 규정해야 할 것입니다만, 지나친 엄격한 입장을 취했다가 다른 나라의 반발을 초래하면 화장품이나 제약 등 외국의 생물자원을 활용해서 사업을 수행하는 국내 회사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이제 국민 모두 나고야 의정서에 대한 인식과 관심을 높여야 할 때입니다. 생물자원의 소중함을 홍보하고 관련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나름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아직 나고야 의정서에 대한 인지도는 매우 낮은 편이며, 특히 몇몇 대기업을 빼고는 관련 업계 종사자조차 아직 적극적인 관심이나 대응을 보이지 않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법률의 준수와 법률적인 분쟁에 대한 대비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앞으로는 외국에서 생물자원을 수입할 때 나고야 의정서에 따른 이익공유를 해야 할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하고, 해당 생물 자원국이 자국 법률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접근해야 하며 이익을 공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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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경호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
수많은 당사자국 간 이해를 조율해가며 탄생한 나고야 의정서인 만큼 타결을 위해 부득이하게 모호한 문구가 적잖이 채택됐다는 점에도 유의해야 합니다. 나고야 의정서에 대처하기 위해 제정된 국내법은 물론이고 외국 법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호한 부분이 많으면 그만큼 법률분쟁의 가능성이 클 수밖에 없고 사전에 변호사를 찾아 자문을 구할 일이 많을 테죠.
당장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업에서부터 관상용 원예, 건강식품과 관련된 산업, 생약성분을 활용하는 제약이나 화장품, 더 나아가 요즘 각광받는 바이오·헬스케어까지 생물자원이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범위는 무궁무진합니다. 생물자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나고야 의정서 발효에 따른 국내외 산업 변화를 주시하면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정경호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kyungho.jeong@barun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