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기사가 타인에게 회사 몰래 빌려준 택시가 영업 행위에 사용된 사실이 적발됐을 경우, 택시 회사에는 그 책임을 지울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장순욱)는 13일 A 택시 회사가 “과징금 90만원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 양천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사에 소속된 B씨는 지난해 6월19일 오후 집에 들러 쉬던 도중 “개인적 볼일을 보기 위해 택시를 빌려 달라”는 C씨의 부탁에 택시를 선뜻 빌려줬다. 택시 운전 자격증이 있던 C씨는 볼일을 마친 뒤 30여분간 손님을 2차례 태워 영업 행위를 하다가 앞차와 부딪히는 사고를 냈다.

양천구는 경찰로부터 이 같은 내용을 통보 받고 A사에 과징금 90만원을 부과했다. 여객자동차법에 따르면 택시 회사는 소속 종사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운송사업용 자동차를 제공하면 안 된다.

재판부는 “B씨는 개인적 용도에 쓰라는 취지로 C씨에게 택시를 빌려줬다”며 “B씨는 물론, A사도 C씨가 택시 영업을 할 것으로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A사는 배차 받은 차량을 타인에게 대리해 운전하게 하는 행위가 해고 등 징계 대상이란 점을 B씨에게 근로 계약 체결 당시뿐 아니라 그 이후에도 교육해 온 것으로 보인다”며 “A사가 이 사건을 묵시적으로 용인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