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원억원대 탈세 및 회삿돈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김정규(52) 타이어뱅크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 다시 기각됐다. 별 다른 보강 수사 없이 영장을 재청구한 검찰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다.

대전지법 민성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늦게 “피의자 주거가 일정하고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며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민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세무조사 진행 도중 관련 서류를 파기했고, 일부 혐의에 대한 피의자의 주장과 근거 자료의 신빙성에 관해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면서도 “세무 당국이 부과한 세액을 전부 납부한 사정까지 고려해 보면 형사소송법이 정한 불구속 수사 원칙상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정규 회장은 이날 “특별한 사정 변경 없이 영장이 재청구 돼서 매우 억울하다”며 “사실대로 충분히 소명해서 무죄임을 입증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해말 타이어뱅크가 일부 매장을 점장들이 운영하는 것처럼 위장하고, 이 과정에서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보고 김 회장과 임직원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또 전국에 있는 타이어뱅크 매장 300여곳이 위장사업장이므로 자진 폐업 신고하라고 통보하고 750억원을 과세했다. 김 회장은 750억원을 모두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회장이 전국에서 운영 중인 매장을 이용, 소득을 분산해 세금을 축소하거나 회피하는 방법으로 수백억원대의 세금을 탈루하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보고 지난달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영장을 청구했다. 지난달 27일 영장이 기각되자 김 회장을 재소환, 범행 내용과 수법 등에 대한 보강조사를 벌여 횡령액 규모를 추가했다. 또 법원에서 밝힌 영장 기각사유에 대한 보강수사 결과 등을 첨부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대전=임정재 기자 jjim61@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