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험이 있는 이라면 크게 두 가지 사례로 보입니다.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에 사용될 것을 모르고 타인에게 통장을 양도 또는 대여했거나 본인의 통장이 개설되거나 타인에게 넘어간 사실조차 전혀 모르는 이도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자신의 통장이 보이스피싱에 사용되리라는 사정을 전혀 몰랐더라도, 통장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적이 있다면 그 자체만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授受)·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49조 4항 2호).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피해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부담하게 됩니다. 금융기관에서 거래정지 조치를 취하는 일도 있습니다.

본인의 통장이 개설되거나 타인에게 넘어간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면 대포통장을 스스로 제공한 적이 없으니, 무조건 처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일까요? 억울하겠지만 그건 아닙니다. 스스로 통장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에 결백을 밝히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 법은 통장의 양도·대여행위를 매우 폭넓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죄에 대해 주범은 물론이고 종범(방조범)도 엄벌에 처하는 추세이므로 각별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그 핵심은 자신이 사기범죄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음을 수사기관에 알려 ‘설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설득을 위해서는 먼저 해당 금융기관에 통장개설 시 제출된 서류 확인을 요청하여 명의도용 등 미심쩍은 부분을 파악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자신이 해당 통장을 개설하거나 타인에게 양도·대여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해당통장이 보이스피싱에 이용되리라는 사정을 예견할 수도 없었음을 수사기관에 적극 해명해야 합니다.

자신도 모르게 통장이 개설된 것도 황당한데, 보이스피싱에 대포통장을 제공한 혐의로 처벌까지 받는다면 정말 억울할 것입니다. 법률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일반인들은 이러한 상황에 쉽게 당황하고, 적절한 대응 시기와 방법을 놓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가 일어났다면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길일 것입니다.

김민수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mskim@barun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