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찰이 종근당 이장한 회장을 상대로 신청한 구속영장이 ‘예상대로’ 검찰에 의해 반려됐다. ‘예상대로’라고 한 것은 당초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 자체가 무리수였다는 판단에 근거한 것이다. 필자가 과거 검찰과 경찰을 상당기간 출입하며 취재했던 경험에 비춰볼 때 그렇다는 얘기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수사권 조정을 앞두고 경찰을 길들이는 차원에서 최근 이 회장 등 경제인사들에 대해 신청한 영장을 깐깐하게 심사해 반려한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검찰의 속내가 그런지는 알 수 없지만, 그것이 어떠하든 이 회장의 영장 반려를 두고 검찰을 일방적으로 비난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전후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정도 사안을 갖고 굳이 인신을 구속해야 하는지 의문을 갖는 사람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경찰이 수사권 조정을 염두에 두고 가진 자의 '갑질'에 대한 비난 시류에 편승해 ‘한 건’ 하려고 과욕을 부린 게 아닌가 싶다.

사실 검찰과 경찰이 국민의 이목을 끄는 사건을 수사하면서 중요 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구속하는데 사활을 거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핵심 피의자를 구속하지 않으면 해당 기관의 수사의지가 미약하다는 비판이 쏟아지기 때문이다. 검찰이 지난 4월 특검에 이어 우병우 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법원이 이를 기각하자 검찰의 수사의지를 비판하는 여론이 비등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그렇지만 이 지점에서 생각해볼 것이 있다.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구속은 수사 또는 재판을 제대로 진행하기 위한 방편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점이다. 얼마 전 사석에서 만난 전직 고위법관은 “대통령을 민주적 절차를 밟아 탄핵한 나라에서 전직 대통령이나 세계적 기업인 삼성그룹 총수가 수갑을 차고 재판을 받으러 왔다갔다 하는 모습을 보면 의아해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중요사건 피고인들이 신분이 확실한데도 불구하고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불구속 재판이 보편적인 선진국의 시각에서는 이해하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우리 형사소송법도 불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만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구속수사를 허용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70조를 보면 피고인의 구속사유로 주거가 일정하지 않거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거나,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로 한정하고 있다. 또 구속사유를 심사하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또는 중요 참고인의 위해 우려 등을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종근당 이 회장의 사례를 이같은 기준에 비춰 살펴보자. 경찰이 적용한 강요죄와 약사법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전문적인 법률적 판단이 요구되는 만큼 생략하고, 형사소송법이 명시한 구속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따져보자. 일단 주거가 일정하고 이 회장이 경찰의 출석요구에 응한 만큼 도망의 염려는 없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증거인멸의 우려인데, 경찰이 이 회장으로부터 폭언과 불법운전을 강요받았다는 운전기사 등을 모두 조사한 만큼 이 회장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더구나 이 회장의 폭언을 녹음한 자료 등 일부 객관적인 증거가 확보되었을 것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이 회장의 ‘갑질’이 대수롭지 않다거나 죄질이 무겁지 않다고 말하는 게 아니다. 인신을 구속해야 제대로 처벌하는 것처럼 받아들이는 인식을 꼬집는 것이다. 범죄자 처벌수위는 형사재판결과 법관의 유무죄 판단과 양형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구속여부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 불구속수사를 하면 피의자를 봐주는 것이고, 구속수사를 하면 제대로 수사한다는 그릇된 인식을 이제는 과감히 버릴 때가 되었다고 본다. 중요한 것은 구속, 불구속이 아니라 최종 형량이다.

실제 사회적 관심이 쏠리는 중요사건 수사에서 검찰과 경찰이 어떻게든 핵심 피의자를 구속해 기소하지만 최종 형량은 형편없이 낮은 경우가 부지기수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전관예우’ 등 법률부조리도 법률과는 동떨어진 구속관행에 기인하는 측면이 크다. 재벌 총수를 비롯한 경제사범들이 특히 그렇다. 그동안 많은 재벌 총수들이 수천억대 횡령 배임 혐의 등으로 수갑을 찼지만 대부분 1심 또는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고, 실형이 확정된 경우도 길어야 2~3년 복역하고는 중간에 사면을 받아 석방됐다.

반면 웬만하면 보석을 허가해 불구속 재판을 받도록 하는 미국에선 유죄가 인정될 경우 우리로선 상상하기 어려운 중형을 선고한다. 월드컴의 최고경영자였던 버다드 에버스는 110억 달러 규모의 회계부정으로 25년형을 선고받았고, 엔론의 전 CEO인 제프리 스킬링은 회계부정으로 24년3개월형을 선고받았다. 이쯤되면 불구속 재판을 한다고 해서 피고인을 봐주는 것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정호원 세계미디어플러스 본부장 jhw@segye.com

<세계파이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