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이 5일 고위 참모들과 협의를 거쳐 한·미 FTA 폐기 결정을 내리면 한·미 관계가 최악의 사태로 치달을 가능성이 있다. 한·미 양국이 상대국 제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무역 전쟁에 나서면 북한에 대한 연합 전선이 무너지고, 한국 전쟁 이후 줄곧 유지해온 한·미 동맹 관계에도 파열음이 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유세를 통해 한·미 FTA가 ‘재앙’이라고 비판하면서 협정 폐기를 불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말에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이 협정의 개정 문제를 강도 높게 제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합의에 따라 지난 8월 22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 FTA 공동위 특별 회기가 양국 간 입장 차이만 확인하고, 향후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끝난 데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고 NYT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측근들에게 무역 협정 개정 협상에서 한국 등을 겨냥해 과감한 조처를 내리라고 지시했다고 미국 언론이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FTA와 유사하게 지난 4월에 캐나다 및 멕시코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을 앞두고 이 협정에서 탈퇴하겠다고 협박을 한 적이 있다. NAFTA 재개정 협상은 현재 멕시코의 멕시코시티에서 주말에 재개됐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협상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으면 이 협정에서 탈퇴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밝히고 있다.
게리 콘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 등은 한국 등에 대한 강경 조처가 무역 전쟁을 촉발할 수 있다며 한·미 FTA 협정 폐기 등 초강수에 반대하고 있다고 미국 언론이 전했다. 렉스 틸러슨 국무, 제임스 매티스 국방부 장관 등도 북한 문제 해결 과정에서 한·미 공동 전선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이 협정을 폐기하는 것이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라고 미국 언론이 강조했다.
그렇지만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피터 나바로 백악관 경제 고문 등 강경파 그룹이 한·미 FTA 공동위 특별 회기에서 이 협정의 극히 일부분만을 손질하려는 입장을 보인 한국에 본때를 보여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는 것이다. 미국은 중국, 일본, 멕시코 등 주요 교역 대상 국가와 무역 분쟁을 앞두고 있어 한국을 시범 케이스로 삼아 미국이 향후 다른 나라와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려는 전략인 셈이다.
한국은 미국의 6대 교역 상대국으로 양국 간 무역 규모가 지난해에 1122억 달러(약 125조 7201억 원)에 달했다고 워싱턴 포스트(WP)가 지적했다. 미국 기업의 한국에 대한 상품 수출은 423억 달러이고, 미국의 한국으로부터 상품 수입은 699억 달러에 이르러 미국이 277억 달러의 대한 무역 적자를 지난해에 기록했다고 WP가 전했다.
미국 정부가 이 협정을 폐기하기로 결정하고, 한국 측에 종료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면 180일 후에 종료될 수 있다. 만약 한국 정부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폐기되지만 서면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협의를 요청하면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협의 절차가 진행된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