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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민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다만 국내총생산에서 약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민간소비 증가율은 지난 1분기 2.0%에서 2분기 2.3%로 개선되면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최근 국내 경제성장률 추세를 보면 건설투자가 국내 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건설투자 증가율은 경제성장률을 크게 상회하면서 건설투자의 성장 기여율이 2016년 2분기부터 2017년 1분기까지 50% 이상을 기록하면서 지출항목 계정 중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했었으나 2017년 2분기에 48.2%로 둔화됐다.
또한 고용측면에서도 건설업 취업자 수가 다른 산업군에 비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고 전체 취업자 증감자 수 가운데 건설업의 기여율은 2017년 2분기 42.8%까지 증가하는 등 고용창출도 견인했다.
이렇게 건설투자가 경제 성장을 견인하게 된 배경에는 첫째, 건설투자의 경제 성장 기여도와 기여율이 확대된 반면 다른 부문의 경제 성장 기여도와 기여율이 상대적으로 낮아진데 기인했다.
둘째, 건설업의 호조로 건설업 생산 증가율과 매출 증가율이 다른 산업군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셋째, 건물 건설, 민간 건설 부문의 증가율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건설투자 확대를 견인하고 있다. 거주용과 비거주용을 포함한 건물 건설 부문의 증가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한 반면 토목 부문은 2015년 4분기 이후부터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
넷째, 저금리 기조와 부동산 호조를 바탕으로 주택담보 대출 등 가계 부채가 급격히 증가했다. 부동산 경기 부양 목적으로 부동산 매매거래 활성화 및 규제 완화 정책이 시행되면서 주택거래가 증가했다.
다섯째, 최근 가계 부채 급증과 부동산 경기 과열 등을 막기 위한 대책을 내세우고 있으나 효과는 미비 했다. 2016년부터 부동산 시장 과열 및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하고자 규제 강화 기조의 정책을 시행하였으나 그 효과는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최근 8.2 부동산 대책 등 부동산 및 가계 부채 규제에 따른 부동산 경기 위축과 공공·토목 수요의 과도한 축소로 건설투자 경기를 급격하게 냉각시켜 경제 성장률의 추락을 가져올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더욱이 건설투자 선행지표인 건설 수주는 민간과 공공 부문의 7월 전년동월대비 증가율은 각각 -24.1%, - 31.2% 기록하는 등 일제히 감소세를 보이면서 향후 건설 경기 급랭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향후 건설투자 둔화 가능성에 따라 경제성장률과 고용자수 감소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2016년 경제성장률에서 건설투자 기여도는 1.6%포인트로 크게 급등했고 건설투자가 평년 수준(과거 10년 평균치인 203.7조 원)으로 돌아올 경우 건설경기의 사이클을 고려하면 4년에 걸쳐 매년 경제 성장률 0.53%포인트씩 하락 압력이 발생할 것이다.
또한 건설부문 고용자수도 평년 수준으로 돌아올 경우 4년에 걸쳐 매년 약 1.5만 명의 고용 인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향후 건설투자 증가세가 둔화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소비 및 순수출 등 타부문의 성장세가 지연된다면 건설투자 의존형 경제 구조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먼저, 현재 경제 성장의 상당부문이 건설투자에 의존하는 성장구조가 지속되고 있어 중장기적으로 건전한 성장 구조 유지 및 선순환 구조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부동산 시장 경기의 연착륙과 일정 수준이상의 SOC 투자 공급을 통해 건설투자의 위축이 내수 침체로 이어지는 것으로 막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건설 및 건설관련 기업들이 향후 건설시장 위축 가능성에 대한 리스크 대비가 필요하며 새로운 성장동력 마련이 필요하다.
<세계파이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