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들 저마다의 정치적 성향을 존중해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법원 내부게시판에 올려 논란이 됐던 오현석(40) 인천지법 판사가 오는 13일 열리는 김명수(58)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현직 판사가 국회 인사청문회 참고인으로 나온 사례는 있지만 출석과 증언 의무를 지는 증인으로 채택된 것은 사상 처음이다.

국회 대법원장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주호영) 소속 여야 4당 간사들은 7일 회의를 열고 12∼13일 양일간 열리는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증인과 참고인 채택에 합의했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은 최근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등 사법부 독립 훼손 논란과 관련해 오 판사를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오 판사는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법부 블랙리스트 재조사 불가’ 방침 등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며 지난달 열흘 넘게 금식기도를 해 화제가 됐다. 최근에는 법원 내부통신망인 코트넷에 ‘법관과 정치, 법관 독립’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개개의 판사들 저마다 정치적 성향들이 있다는 진실을 받아들이고 나아가 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해 파문을 일으켰다. 그는 김 후보자가 1~2대 회장을 지낸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이었지만, 최근 탈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에 대해 법원 내부에서는 “현직 판사를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해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삼권분립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인사청문회법상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고의로 출석요구서 수령을 회피한 경우, 선서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허위로 증언한 경우 위증죄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한편 김 후보자는 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답변 자료를 통해 자신을 둘러싼 ‘이념적 편향성’ 논란을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이날 국회와 법원 등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답변서에서 “제가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을 한 경력이 있다고 해서 진보라고 칭하거나 편향됐다고 평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저는 개인 기본권 보장과 소수자 보호라는 사법의 본질적인 사명에 충실한 재판을 해야 한다는 소신으로 임해 왔고, 이러한 저의 생각이 진보나 보수의 어느 한쪽에 치우친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간 처리한 사건 중 진보적이라 평가받은 사건들도 있지만, 보수적이라고 평가받은 사건들도 상당히 많다”며 “이념적인 잣대로 미리 결론을 정해놓고 사건을 대한다면 이미 판사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2년간 복역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만기출소 당시 이를 ‘억울한 옥살이’로 규정한 여권의 주장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최종적인 판단은 존중돼야 한다”고 답변했다. 대법원장의 막강한 인사권을 견제·보완하기 위한 대안으로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법관인사위원회, 대법관회의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고등법원에 사법행정 권한을 분산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사형제 폐지 논란에 대해서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을, 양심적 병역거부 논란에는 “엄격한 심사·조건 아래 대체복무”를 대안으로 꼽았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