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전 장관은 7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한반도평화포럼이 ‘문재인 정부, 남북관계 경색 어떻게 넘어설 것인가’를 주제로 열린 월례토론회에서 문 대통령을 향해 “촛불집회 끝에 지금 모습의 문재인씨를 대통령으로 뽑았는데 동명동모의 다른 사람 같다”며 “이름도 모습도 같은데 다른 사람이 대통령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포문을 열었다. 정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가 과연 남북관계 경색을 넘어설 수 있을지 걱정”이라며 “그냥 이대로 미국이 하는 대로 끌려가다가는 중국에 체이고 북한에는 완전히 따돌림 당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하는 걱정이 된다”고 우려했다.
정 전 장관은 최근 한·러 정상회담에서 러시아에 대북 원유 수출 중단 등을 요구한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일본도 아닌 우리가 대북제재를 선도하면 어떡하느냐”며 “우리는 중간만 가면 되는 것”이라면서 “문 대통령이 일본의 아베(총리)처럼 되어가고 있다”고 쓴소리를 했다.
정 전 장관은 문 대통령 주변의 청와대 참모진에게도 직격탄을 날렸다. 정 전 장관은 “대통령이 (북한이 도발할 때마다) 팃포탯(Tit for tat·맞대응) 식으로 직접 강경 발언을 하고 대응 지시를 내리는 모양새는 보기 안 좋다”며 “대통령 주변 사람들이 매우 잘못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을 그렇게 최일선에 내세우면 안 된다”며 “대통령이 빠져나갈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줘야 하는데 대통령을 맨 앞에 놔두고 그렇게 방치하는 것은 몹시 나쁜 짓”이라고 했다. 정 전 장관은 “불충 중의 불충”이라며 “이런 청와대 참모는 김영삼정부 이후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까지 통틀어 보지를 못했다”고 일갈했다.
정 전 장관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회의가 끝나자마자 대통령이 강한 (대북 대응) 지시를 내리는 모습을 (참모들이 언론에) 왜 중계를 하느냐”며 “북한을 의식해서 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을 죽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와대 참모들이 대통령의 발언이 언론에 나가기 전에 대외공개 발언 수위를 조절해야 한다”며 “지금 뭐 하는 거냐, (청와대 참모들은) 택배회사 직원이냐”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정 전 장관은 최근 평양을 방문하고 돌아온 재미교포들의 전언 소개를 통해 현재 새 정부를 바라보는 북한 당국의 인식을 전했다. 정 전 장관은 “문 대통령이 당선 이후에 미·중·일·러 4개국 특사는 보내면서 대북 특사는 보내지 않았다”며 “이게 아마 북한에는 충격이고 실망으로 다가갔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전 장관은 이어 “최근 평양에 다녀온 재미교포들의 전언인데 특사 보낸다고 해서 미·중·일·러 보낸 이후에는 우리(북한)한테도 오겠거니 했는데 안 와서 실망스럽고 그럴 줄 몰랐다, 그 사람 그런 사람이었느냐는 비판이 나오기 시작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정 전 장관에 따르면 제3국에서 북한 인사들과 만난 이들은 “올해 안에 조미(북미) 관계 결판내겠다는 게 당의 방침”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정 전 장관은 “최근 북한은 철저한 통미봉남 태도를 보이며 대미 압박에 올인 하고 있다”며 “북한의 대남전략과 북한 내부 일정표상 올해 하반기까지는 남북관계 경색을 풀 수 있는 기회가 없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정 전 장관은 북한의 6차 핵실험 등 잇따른 도발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압박이 강화되는 흐름이지만 북한이 절대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그는 “제가 그간 직접 경험한 북한의 DNA는 외부의 압박에 절대 굴복하지 않는다”며 “압박이 지속할수록 오히려 ICBM·IRBM·SLBM 등 미사일을 발사하고 필요하면 미국을 더 압박하기 위해 추가 핵실험까지 할 수 있다”고 봤다. 정 전 장관은 “북한은 미국의 면상을 후려갈기는 식의 레드라인을 넘으면 미국이 협상에 나오는 학습효과가 있다”며 “그런 성공의 추억이 있기 때문에 대미 압박에 주력하기 위해 앞으로 남북관계 문은 당분간 닫아놓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포럼은 전현준 한반도평화포럼 부이사장의 사회로 정 전 장관의 발표 이후 천해성 통일부 차관과 김영희 중앙일보 대기자의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정 전 장관은 통일부 후배로 오랜기간 함께 일했던 천 차관에게 “대북 제재와 대화 병행은 ‘비오는 달밤’이나 ‘뜨거운 얼음’과 마찬가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라며 “방점을 어디에 찍을 것인가를 분명히 해야한다”고 조언했다. 정 전 장관은 “(제재와 대화 병행은)레토릭으로는 가능하지만 정책으로는 할수 없는 것”이라며 “국민을 바보로 아느냐”고 했다.
김민서 기자 spice7@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