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역외탈세 추적을 강화하면서 작년 추징세액이 1조3000억원을 넘어서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역외탈세 추징세액은 1조3072억원으로 집계됐다. 역외탈세는 조세회피처 등을 이용해 외국에 소득과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다.

2008년 1503억원 수준에 불과하던 역외탈세 추징세액은 꾸준히 증가해 2013년(1조789억원)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섰다. 이후 2014년 1조2179억원, 2015년 1조2861억원 등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추징세액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지만 적발된 이들이 국세청의 조사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불복건수 비율은 집계를 시작한 2013년 17.1%에서 2014년 18.6%, 2015년 22.9%, 지난해 23.7%까지 상승했다.

특히 추징세액 기준 불복비율은 꾸준히 절반을 넘어서고 있다. 2013년 불복금액은 5825억원(54.0%), 2014년 8491억원(69.7%), 2015년 7422억원(57.7%)에 이어 작년에도 6890억원(52.7%)에 달했다. 불법건수 비율에 비해 추징세액 기준 불복 비율이 높은 것은 고액 추징일수록 불복하는 납세자가 많다는 의미다.

역외탈세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지만 국세청의 대응이 미온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역외탈세자 중 조세범칙 혐의로 고발·통고처분이 이뤄진 건은 99건으로 전체 조사건수의 6.9%에 불과했다. 지난해의 경우에도 전체 조사건수 228건 중 4.8%인 11건에 대해서만 고발·통고처분이 이뤄졌다.

이와 관련 한승희 국세청장은 지난 6월 인사청문회에서 “역외탈세는 가장 중요한 과제지만 추징하기 어려운 고난도 작업”이라며 “이런 분야에 인력과 예산을 늘리겠다”고 말했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