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오후 11시35분 EBS1 ‘까칠남녀’는 한국 성폭력 판결의 문제점을 짚어보는 ‘성폭력 최악의 판결 TOP5’를 방송한다.

일본 출신 방송인 사유리는 몇년 전 방송 녹화 대기실에서 한국 원로가수 A씨에게 성희롱을 당했던 경험을 털어놓는다. 사유리는 “A씨가 주변에 있던 동료 누구도 도와줄 수 없을 만큼 힘이 있는 사람이었다”며 “사람들이 믿어줄 것 같지 않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이후 TV에 그 사람이 나올 때마다 너무 상처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침묵했던 나 자신을 오랫동안 책망했다. 성폭력은 피해자가 스스로를 탓하게 되는 끔찍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2일 EBS1 ‘까칠남녀’에서는 한국 성폭력 범죄에 대한 최악의 판결들을 꼽아보고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 EBS 제공

한국의 성폭력 처벌은 외국에 비해 수위가 현저히 낮아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한국 사회를 충격에 빠뜨린 아동성폭행 ‘조두순 사건’부터 가해자 대부분이 범죄 기록 없이 풀려난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떡볶이를 얻어먹었다는 이유로 성매매 사건이 돼버린 지체장애 소녀 성폭행사건 등,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끔찍한 성범죄에 대해 피해자와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 내려졌다. 범죄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다면 형량이 줄어들기도 했다.

성폭력 범죄에 대해 미국에서는 100년이 넘는 징역형이 선고됐다는 뉴스가 종종 전해지지만 한국에서는 고작 10여년인 경우가 허다하다. 이 때문에 한국에서 성폭력 피해자는 숨고 가해자는 떳떳하게 살기도 한다. 법은 정말 가해자의 편일까.

프로파일러 출신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출연해 한국의 성폭력 처벌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다. 그가 본 최악의 성폭력 판결은 어떤 것일까.

김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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