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브랜드가 시장에서 인기를 얻으면 후발주자가 유사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출시는 일이 잦습니다. 소비자들은 기업 간 치열한 경쟁을 통해 더 좋은 혜택을 얻을 수 있으나 오랜 고민과 연구 끝에 내놓은 상품이 쉽게 모방돼 피해를 입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골치 아픈 일이기도 합니다.

‘벌집 아이스크림’의 원조격인 S사는 아이스크림에 벌집채꿀(벌집 그대로의 상태인 꿀)을 올린 독특한 콘셉트로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었습니다. 출시 10개월 후 이와 유사한 형태의 제품을 판매하기 시작한 M사도 인기에 힘입어 가맹점 수를 늘리는 등 활발하게 사업을 펼쳤습니다. 이에 S사가 벌집 아이스크림의 판매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부정 경쟁행위 금지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의 2조 1호 ‘자’목은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하는 등의 행위를 부정 경쟁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타인이 개발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하여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의 제품을 만들어 냄으로써 경쟁 상 불공정한 이익을 얻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으로, 여기에 적시된 모방의 대상으로서 ‘상품의 형태’는 일반적으로 상품 자체의 형상과 모양, 색채, 광택 또는 이들을 결합한 전체적 외관을 가리킵니다.

법원은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 대상인 상품의 형태를 ‘갖추었다’고 인정받으려면, 수요자가 그 상품의 외관 자체로 특정 상품임을 인식할 수 있는 형태적 특이성이 있을 뿐 아니라 정형화된 것이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아울러 사회 통념으로 볼 때 그 상품들 사이에 일관된 정형성이 없다면 비록 상품의 형태를 구성하는 아이디어나 착상 또는 특징적 모양이나 기능 등의 동일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보호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아이스크림 위에 벌집채꿀을 올린 모습을 한 S사의 제품은 개별 상품마다 형태가 달라져서 일정한 형태를 항상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기에 부정경쟁방지법의 2조 1호 자목에 의한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한 셈입니다.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권리구제가 강화되고는 있지만 지적재산권에 비해 권리 침해의 사실은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각종 분쟁에 대비해 상품 출시 초기부터 상표 등록 등 지적재산권을 지키기 위한 기초작업들을 탄탄하게 하는 방법만이 부당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오성환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sunghwan.oh@barunlaw.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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