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직후 문재인 대통령이 새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지명할 예정인 가운데 인선 기준에 이목이 쏠린다. 진보성향의 김이수 재판관이 보수야당의 반발에 부딪혀 낙마한 만큼 야권도 동의할 만한 ‘무난한’ 인사를 고를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는 가운데 현직 지방법원장을 대법원장에 발탁한 파격적 인사의 기조가 이번에도 유지될 것이란 반론 역시 만만치 않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월1일 시작한 헌재소장 공백이 벌써 8개월을 넘었다. 종교나 신념을 앞세운 병역거부 처벌이 위헌인지 여부를 가려달라는 헌법소원, 2015년 당시 박근혜정부가 일본과 체결한 이른바 ‘위안부 합의’가 일본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인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 지난해 박근혜정부의 개성공단 폐쇄 조치가 공단 입주 기업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 등 중대한 사건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지만 수장이 없는 헌재는 아무런 결정도 내리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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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 노무현 당시 대통령은 진보성향의 전효숙(왼쪽) 헌재소장 임명 시도가 좌절한 뒤 야당도 동의할 만한 무난한 보수성향의 이강국(오른쪽) 전 대법관을 새 헌재소장에 임명했다. |
결국 노 전 대통령이 야권에 굴복해 전 후보자는 낙마하고 말았다. 진보성향의 여성을 헌재소장에 앉혀 사법개혁을 추진하려던 노 전 대통령의 시도가 물거품이 된 것이다. 헌재소장 인선에서 한 차례 좌절을 겪은 노 전 대통령의 태도는 바뀌었다. 개혁적 인사보다는 야당도 동의할 수 있는 인사를 찾는 데 주안점을 뒀다. 그 결과 중도보수성향의 헌법 전문가로 통하는 이강국 전 대법관이 후보자로 발탁됐다. 야권도 대체로 동의하는 가운데 임명동의안 처리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돼 이듬해인 2007년 제4대 이강국 헌재소장이 정식으로 탄생했다.
문 대통령이 노 전 대통령의 선례를 좇아 헌법재판관 또는 대법관을 지낸 무난한 인사를 낙점할 경우 보수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동의 아래 인준안이 쉽게 국회를 통과할 전망이다. 재판관 출신 인사로는 목영준(62) 전 재판관과 이정미(55) 전 재판관 등이, 대법관 출신 인사로는 이인복(61) 전 대법관과 전수안(65) 전 대법관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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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기 헌법재판소장 후보로 꼽히는 전현직 헌법재판관들. 목영준(왼쪽부터), 이정미 전 재판관, 이진성, 강일원 재판관. |
앞서 대한변호사협회는 새 헌법재판관 후보로 유남석(60) 광주고법원장, 윤영미(54)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은애(51)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황정근(56) 변호사 4명을 추천한 바 있다. 변협은 이들을 어디까지나 ‘재판관’ 후보로 추천한 것이지만 이들 중에서 ‘헌재소장’ 후보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게 청와대 안팎의 예상이다. 새 정부 들어 이미 지방법원장이 대법관을 건너뛰어 대법원장으로 직행한 만큼 꼭 재판관·대법관을 거쳐야만 헌재소장 자격이 있다고 여기는 것 자체가 시대착오적일 수 있다는 뜻이다.
현행 헌법상 헌재소장은 재판관들 중에서 뽑게 돼 있다. 문 대통령이 이 조항에 집착한다면 앞선 김 재판관과 마찬가지로 또다시 현직 재판관들 가운데 소장을 고를 개연성도 없지 않다. 이 경우 이진성(61), 강일원(58) 재판관 등이 유력하게 거론되나 지금과 같은 분위기에서 현직 재판관이 선뜻 헌재소장을 맡겠다고 나서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