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역사적인 10·4 정상선언 발표 10주년을 맞았으나 남북 관계의 돌파구는 보이지 않고 있다.

북한은 10·4 정상선언 발표 10주년인 4일 10·4 선언에 대한 별도 언급 없이 대남 비방을 계속했다.

조선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대결정책이 빚어낸 집안싸움’이라는 제목의 해설 기사에서 최근 불거졌던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문정인 청와대 통일외교안보 특보 간 불협화음을 거론하며 “남조선 당국이 광고해온 ‘대화와 압박 병행’이라는 대북정책이 집권세력 내부에서 심각한 갈등과 마찰을 빚어내고 있다”고 비난했다.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노무현 대통령이 손을 맞잡은 모습.

이어 “민족의 지향과 대세의 흐름을 외면한 대북정책을 들고나와 주제넘게 ‘북핵 문제 해결’을 떠들던 남조선 집권자는 제가 파놓은 함정에 제가 빠지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라며 “사태는 현 남조선 당국의 대북정책도 이명박·박근혜의 대북정책과 마찬가지로 총파산의 운명을 면치 못한다는 것을 입증해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우리 정부도 이날 별도의 10·4선언 10주년 논평을 내지는 않았다. 통일부 당국자는 “정부는 7·4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공동선언, 10·4 정상선언 등 기존 남북 간 합의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북한은 지난 5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의 6·15 공동선언과 10·4 정상선언 등 남북 간 합의 이행을 강조했다.

6·15선언은 통일문제의 자주적 해결,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안의 공통점 인정, 이산가족 및 비전향 장기수 문제 해결, 경제교류 활성화 등을 골자로 한다. 10·4선언의 주요 내용은 사상·제도의 차이를 초월한 상호존중,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과 항구적 평화체제 추진 등이다. 북한 측은 이명박·박근혜정부에서도 김정일 위원장이 나섰던 두 선언의 이행을 중시했다.

역사적인 10·4 남북 정상공동선언을 알리는 2007년 10월 5일자 세계일보.

이명박·박근혜정부와 달리 문재인정부는 10·4 선언을 중시하고 있다. 대북정책 핵심인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도 사실 10·4선언의 제5항(남북경협)과 연계돼 있다. △금강산, 원산·단천, 청진·나선을 남북이 공동개발해 동해안과 러시아를 연결하는 동해권 에너지·자원벨트 구축, △수도권, 개성공단, 평양.·남포.신의주 연결 서해안경협벨트 건설 및 경의선 개보수, 서울·베이징 고속교통망 건설 등 서해권 산업·물류.교통벨트 건설, △설악산·금강산·원산·백두산 관광벨트 구축 및 비무장지대(DMZ) 생태·평화안보 관광지구 개발 등을 담고 있다. 10.4선언 5항을 그대로 옮겨온 셈이다.

북한은 문재인정부 출범 후 한·미동맹이냐, 민족이냐 중에서 양자택일을 하라는 식으로 대남 압박을 하다가 북핵·미사일 위기 국면에서 우리 정부의 대북 제재·압박 노선 동참이 선명해지자 사실상 남북 관계 개선을 포기한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바른정당은 이날 10·4 선언 10주년에도 대남 비난에만 열을 올리는 북한을 “문재인 정부는 관련국 간 긴밀한 소통을 통해 국제사회 공조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전지명 대변인)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이날 10·4 남북공동선언 10주년을 맞아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에 엇박자를 내는 지금이야말로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선언의 정신을 회복해야 할 때”라며 “문재인 정부도 평화의 원칙을 재확인하는 것을 넘어 구체적인 실천적 방안을 담보하기 위해 노력하기 바란다”(최석 대변인)고 밝혔다.

김청중 기자 c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