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가 운전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난폭운전자’로 규정해 즉각 수감하도록 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현지 언론이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네덜란드의 인터넷 매체인 ‘NU.nl’은 네덜란드 치안법무부가 운전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운전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하다가 적발될 경우 즉각 수감될 수 있는 ‘난폭운전’으로 처벌하는 입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네덜란드는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가 적발될 경우 230유로(30만7000원)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네덜란드 안전교통협회인 VVN은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처벌강화를 주장해왔다.
이 단체는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가 사고를 낸 운전자는 음주운전자나 난폭운전자와 똑같은 처벌을 받아야 한다”면서 “이런 행동은 다른 사람을 위험하게 하는 의식적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네덜란드 교통사고관리재단인 IMN은 지난 4년간 네덜란드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 27% 증가했다면서 전체 교통사고의 4분의 1이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네덜란드 인프라환경부는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한 영향을 여러 건 연구하고 있으며 이번 가을에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법무부는 역시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과속, 레이싱, 또는 운전 중 휴대전화를 이용하다가 사망 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한 최고 처벌 수위가 징역 14년에서 종신형으로 높아질 것”이라고 발표했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입법 예고 기간 종료를 하루 앞둔 이날 압도적인 다수가 애초 계획을 지지하는 의견들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도미니크 랍 법무부 차관은 “9000건의 의견 개진을 접수했다”며 “최악 사례들의 심각성, 희생자 가족들의 고통, 과실치사 같은 다른 중대범죄의 최고형 등에 근거해 위험한 운전, 음주 또는 약물 운전으로 다른 이의 삶을 파괴한 이들에 종신형을 도입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법무부는 부주의한 운전에 의한 중상죄를 신설해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