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건설사별 하자접수 상위 10위 현황, 자료=국토교통부, 이헌승 의원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분양·공공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의 하자 건수가 매년 늘어나고 있다.

주된 원인으로는 만성적인 하도급업체에 대한 갑질 등 불공정한 관행 때문으로 지적되고 있다.

16일 국회 교통위원회 소속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이후 LH 분양 및 공공임대 주택에서 13만 7677가구, 국민임대주택 12만 4456가구에서 하자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에는 총 6만 9293가구에서 하자가 발생해 2012년(3만 5479가구)와 비교해 약 2배 가까이 발생건수가 늘어났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하자접수건수는 건설사별로 하자접수를 받는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업체별 접수건수 조사에서도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국토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하자접수 현황을 보면 △2013년 4위 △2014년 2위 △2015년 4위 △2016년 2위로 집계됐다.

이처럼 하자문제가 지속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불공정관행이 지속됐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통위원회 이헌승 자유한국당 의원은 "LH 아파트에서 압도적으로 많은 하자가 발생한 주요 원인 중 하는 도급, 하도급 업체에 대한 LH의 만성적 갑질 문제 때문으로 보인다"며 "LH의 불공정 관행으로 피해를 입은 도급, 하도급 업체들이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부실 시공을 했을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입주자에게 전가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최근 3년간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임직원 비위 적발 내역을 보면 전체의 61.3%(31명 중 19명)이 뇌물수수 혐의로 적발됐다.

또 지난 7월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소속 양모 차장은 서울지역본부 택지개발사업 건설현장 공사 감독관으로 있으면서 85억원대 조경공사의 설계변경을 승인하고 현장점검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건설업체에게 200여만원을 받아 파면된 사례도 있다. 또 해당 업체는 저가 자재를 사용하고 규격 미달로 시공해 7억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사들의 자사 브랜드가 드러나지 않는 공공주택에서는 오히려 품질관리가 미흡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LH의 공공주택은 시공사와 LH간의 책임소재가 명확하지 않아 오히려 건설사들이 이름을 걸고 공사할 때보다 하자 발생 확률이 높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상현 기자 ishsy@segye.com

<세계파이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