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 ‘일가족 피살사건’의 유력한 용의자가 뉴질랜드 현지에서 과거에 저지른 절도 혐의로 붙잡히면서 국내 송환 시기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가 과거 저지른 절도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느냐에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29일 뉴질랜드 현지 언론보도에 따르면 일가족 3명을 살해하고 뉴질랜드로 도주한 김모(35)씨가 과거 저지른 절도 사건으로 이날 오후 5시 30분(현지시간)쯤 오클랜드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뉴질랜드 언론들은 김씨가 오는 30일 현지 법원에 출두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경찰과 검찰은 여권을 무효화해 김씨의 강제추방을 유도하는 것을 가장 빠른 송환 방법으로 보고 있다. 경찰이 외교부를 통해 김씨의 여권을 무효화해 김씨를 불법체류자로 만들어 뉴질랜드가 추방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이르면 열흘 만에 한국땅을 밟도록 할 수 있다.

문제는 김씨가 한국에서 저지른 살인 혐의가 아니라 뉴질랜드에서 과거 저지른 절도 사건 때문에 붙잡혔다는 데 있다. 뉴질랜드 사법 절차에 따라 김씨가 절도 혐의로 자유형(형을 받은 사람을 일정한 곳에 가둬 신체적 자유를 빼앗는 형벌)을 받는다면 형을 모두 복역한 뒤 강제추방된다.

경찰 관계자는 “뉴질랜드 사법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확실히 모르지만 벌금형을 받는다고 해도 김씨가 이를 낼 돈이 없으면 우리나라에서처럼 강제노역을 해야 할 수 있고 이 경우에도 노역을 모두 마친 뒤에야 추방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씨를 한국으로 송환하는 다른 방법은 범죄인인도조약에 따르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말까지 뉴질랜드를 비롯해 26개국과 이 조약을 체결해 1년 이상 징역에 처할 수 있는 범죄를 저지르고 달아난 범죄인에 대한 인도를 조약 체결국에 요청할 수 있다.

경찰이 검찰에 범죄인 인도를 신청하면 검사가 검찰총장에게 보고하고 총장은 법무부 장관에게 범죄인 인도 신청을 한다.
법무부 장관이 검토를 마치고 외교통상부로 보내면 범죄인 인도 신청은 해당국의 외교부를 거쳐 최종적으로 법무부에 전달된다. 외교부를 통해 양국의 법무부가 협력하는 셈으로 검거된 범죄인도 외교부를 거쳐 법무부로 인도된다. 조약 진행 절차가 복잡해 범죄인 인도에는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

때문에 김씨의 절도 사건이 뉴질랜드에서 어떻게 처리되느냐가 김씨의 송환 시기를 좌우할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다른 나라에 머무는 사람을 우리나라로 강제로 데려오는 일이라 절차가 복잡할 수밖에 없다”며 “인도 시기는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의 경우에서 알 수 있듯이 상대국의 재량에 달려있다”고 밝혔다.

김씨의 국내로 데려와야 하는 수원지검은 김씨에 대해 우리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과 사건 관련 증거 등 필요한 자료를 갖춰 최대한 빨리 서류를 대검찰청에 보낼 방침이다.

용인=김영석 기자 lovekoo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