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일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대책’ 발표 연기

정부가 5일 발표하기로 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대책 발표를 연기하기로 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현안 간담회를 주재하고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방안을 논의했다.

김 부총리는 “가계소득 양극화가 소비 양극화로 이어지며 내수를 많이 제약하고 있어서 지난번 최저임금 인상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한 뒤 일련의 정책들을 뒷받침하려 한다”며 “최저임금 인상은 중산층 복원, 어려운 근로자들의 인간다운 삶 보장, 인적 자원 축적, 소비 확대 등을 통해 우리 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7월 내년 최저임금 인상액을 역대 최대인 1060원으로 결정되자 중소상공인들에게 일자리 안정자금 명목으로 3조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부총리는 그러나 “이 제도의 지원대상이 너무 광범위하고 처음 시행하는 제도인 만큼 여러 가지 짚어볼 점이 많은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애초 5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책 시행방안을 발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원사업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발표를 연기하고, 실무적으로 추가 논의 후 이른 시일 안에 발표하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최수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한승희 국세청장, 반장식 청와대 일자리수석 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김 부총리는 앞서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재부 확대간부회의에서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이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하도록 세부적인 사항까지 꼼꼼히 신경 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집행 과정에서 과거 관행에 젖어 정책 취지가 흐려지는 일이 없도록 차관이나 차관보급 태스크포스(TF)를 개설해 점검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부총리는 또 최근 발표된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대책과 관련해 “국민 누구나 공공기관 채용비리 신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이천종 기자 sky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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