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대법관 후임 후보자 28명 추천

내년 1월 임기가 끝나는 김용덕·박보영 대법관의 후임자 인선을 위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구성됐다.

대법원은 3일 후보추천위가 심사할 대법관 제청 후보 28명을 확정했다. 각계에서 천거받은 대법관 후보 48명 중에서 심사에 동의한 사람들이 대상이다.

이 중 법관은 25명이며 현직 변호사는 3명이다. 지대운 대전고등법원장(59), 이기광 울산지법원장(62), 안철상 대전지법원장(60), 이태종 서울서부지법원장(57) 등 일선 법원장을 비롯한 사법연수원 13∼19기 고등법원 부장판사들이 후보로 이름을 올렸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출신으로 노무현정부 때 사법개혁비서관으로 일한 김선수(56) 변호사도 추천됐다.

대법원은 후보추천위를 구성해 6일부터 10일까지 심사 대상자에 대한 의견을 받는다. 추천위는 이들 중 6~8명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제청 후보로 추천하고, 김 대법원장은 2명을 대법관 후보로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후보추천위원장에는 김재옥 ‘이컨슈머’ 회장이 위촉됐다. 당연직 위원은 김용덕 선임대법관, 김소영 법원행정처장 등 6명이며 비당연직 위원은 김 위원장, 박찬욱 서울대 교육부총장, 이성복 수원지법 부장판사 등 4명이다. 이 부장판사는 일선 대표들로 구성된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을 맡고 있다. 이는 대법관 구성과 관련해 상향식 의견 수렴의 가교 역할을 하기 위한 것이란게 대법원 측 설명이다.

이번 인선은 김 대법원장의 첫 대법관 제청권 행사다. 대법관 다양화를 이루겠다고 강조해온 김 대법원장이 최종 후보군을 어떻게 구성할지 주목된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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