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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보험연구원과 금융산업협력위원회 공동 주최로 열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민영건강보험의 역할' 세미나에서 정성희 보험연구원 실장이 발표하고 있다. 사진=유은정 기자 |
정 실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보험연구원과 금융산업협력위원회의 공동 주최로 열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민영건강보험의 역할' 정책세미나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실손의료보험의 영향이 불가피한 만큼 공·사 건강보험의 역할 재정립 방안이 검토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민영건강보험이 공보험의 불충분한 보장을 보완해 국민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는 역할을 담당해 왔지만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향후 건강보험의 보장 패러다임의 전환이 예상됨에 따라 민영건강보험의 역할 재정립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
문재인 정부는 난임치료, 초음파·자기공명영상(MRI), 치매치료 등 3800여개 비급여 항목(성형·미용 제외)을 건강보험으로 지원해 국민들의 부담을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2년까지 30조6000억원을 투입해 건보 보장률을 7%포인트 끌어올릴 계획이다.
정 연구원은 "국내 민영건강보험의 현안과 해외 사례를 종합할 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효과와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려면 사회 안전망으로서 민영건강보험의 역할을 확대하는 방안이 균형적으로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해외 선진국에서는 건강보험의 형평성·접근성을 높이고 의료비 관리, 소비자 보호를 위해 민영건강보험의 역할을 강화하는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호주는 공보험(Medicare) 도입 이후 의료비에서 민영 재원 비중이 계속 하락하자 공공재정 부담을 극복하고자 민영건강보험의 역할을 확대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다. 고소득자가 민영보험에 가입하면 경제적 혜택을 주는 식이다.
독일 보건당국은 민영건강보험에 적용되는 의료행위 코드 및 수가체계(GOA)를 1965년부터 도입해 적용한다. 의료행위를 16개 범주(이비인후과, 외과 등)로 구분해 약 2800개 항목에 대해 공보험 의료수가(EBM)를 기준으로 민영건강보험의 의료수가 가중치를 설정하는 것이다.
정 연구원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려면 비급여 관리 강화가 전제 요건으로, 비급여 조사·정보 공유가 확대돼야 한다"며 "공개 항목이 추가로 확대되면 사회적으로 문제가 큰 항목(도수치료등)이 우선 반영되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새로운 비급여 발생 차단 및 비급여 진료 적정성 확보를 위한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비급여 실태 파악을 위한 의료기관의 진료비 청구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독일의 수가체제처럼 비급여 의료비 표준가격제도를 도입하거나 가이드라인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발표자로 나선 신현웅 보건사회연구원 실장도 "현재 분절적·단절적으로 관리되는 비급여 정보를 통합적·연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비급여 표준화 및 공개사업을 확대·개선해 나가고 비급여 정보 수집 및 관리를 위한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고도화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비급여 항목별 가격 공개 방식에서 질환별 진료비 총량 공개 방식으로 개선해 환자가 실제로 알고싶어하는 치료 시 실제 소요되는 비용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며 "모든 비급여를 획일적으로 관리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비급여 항목별 특성을 고려해 비급여의 유형을 분리하고 유형별 맞춤형 관리를 진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기정 보험연구원장은 환영사에서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 강화로 민영건강보험의 여건에 근본적인 변화가 예상된다"며 "공·사 건강보험의 원활한 발전을 위해 민영건강보험이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이 균형적인 시각에서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은정 기자 viayou@segye.com
<세계파이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