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는 감사원의 KBS 사장 ‘주의’ 처분과 관련해 재심의를 요구하는 청구서를 1일 재출했다.
감사원은 지난달 24일 KBS 이사들의 업무추진비 감사 결과를 토대로 KBS사장에 대해 ‘주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날 KBS는 감사원 감사결과·처분에 대한 KBS의 ‘재심의청구’ 입장이란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KBS는 청구서에서 비상임인 KBS 이사들의 업무추진비 감사가 ‘이사회 규정’이 아닌 KBS 일반 직원들에게 적용되는 ‘회계 규정’을 적용해 판단한 것으로 이는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사들의 업무추진비 규정은 이사회 규정 제 16조 ‘이사진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업무추진비를 지급한다’라고 명시돼 있다고 주장했다.
일반 직원들의 회계 규정을 이사진에게 그대로 적용한 감사원의 판단은 부적절하다는 설명이다.
업무추진비의 사적사용에 대해서도 이사들의 폭넓은 업무 관련성을 고려할 때 ‘사적으로 사용했다고 단정하거나 사적사용이 의심된다는 판단’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KBS 이사들의 업무범위는 일반 직원들보다 더 포괄적이기 때문에 업무추진비 사용도 이 같은 광범위한 직무 관련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감사원은 지난 2년 치 업무추진비 자료를 제시하며 이사들이 만난 상대방의 이름과 업무관련 유무를 일일이 밝히라고 요구했으나 KBS는 이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사들이 업무추진 과정에서 접촉하는 사람들이 다양하고, 이를 노출했을 경우 개인정보와 사생활 침해는 물론 공영방송 이사로서의 업무활동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위축시킬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한편, 앞서 지난달 24일 감사원은 KBS 이사진이 1175만3810원에 달하는 업무추진비를 사적사용 등으로 부정하게 사용했다고 밝혔다.
또 사적사용으로 의심되는 시간·장소 등에서 지출하고도 업무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은 ‘부정사용 의심’ 금액이 7419만3480원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이 이사장을 포함한 현 야권 추천 KBS 이사들의 유용 규모가 압도적이었다.
감사원은 방송통신위원회에 해임을 포함한 인사 조치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방통위는 KBS 이사 해임에 대해 논의를 벌이고 있다.
이복진 기자 bok@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