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일 예산안 처리 시도… 무쟁점 법안 처리

여야 원내대표는 2일 오전부터 저녁 9시까지 마라톤 회동을 통해 내년도 새해 예산안에 대한 협의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따라 법정 기한 내에 예산안 처리가 무산됐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9시16분 본회의를 열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무쟁점 법률안만 처리하는 대신 예산안 논의는 중단하고 추후 협상을 거쳐 4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국회가 지난 1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무쟁점 예산안 법안 9건을 처리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여야 관계자에 따르면 여야 3당은 원내대표·정책위의장이 참여하는‘2+2+2’회동에 이어 원내대표 회동을 잇따라 갖고 이같은 내용의 공무원 증원 타협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이 8000명∼1만명 증원을 제시한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계획된 공무원 증원 인력을 1만2000명에서 2000명 정도는 줄일 수 있다고 수정해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한국당은 당초 7000명에서 2000명 늘린 9000명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이를 바탕으로 9000명∼1만명 증원을 놓고 최종 협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액(3조9000억원,직접 지원액 2조 9000억원+간접 지원액 1조원)에 대해서도 여야는 절충안을 제시하고 정치적 결단만 남겨 둔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은 당초 간접 지원액 1조원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당이 주장하는 근로소득장려 세제(EITC) 확대 등 보완책을 부대 의견에 상세하게 적시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여야 3당 원내대표는 구체적인 삭감액을 제시해 타협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소득세와 법인세법의 경우에도 의견 접견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소득세법은 정부·여당안을 관철하는 대신 시기를 2019년으로 미루는 방안이 논의됐고, 법인세의 경우에도 구간조정 문제에서 의견이 일정 부분 접근된 것으로 전해졌다.

남상훈, 임국정 기자 nsh2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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