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북, 평창올림픽 참가 긍정적…대화제의로 나올 가능성"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18일 간담회에서 공개한 ‘2018년 8대 정세 관전 포인트’에서 북한이 내년 2월 평창동계올림픽 전까지는 도발을 자제하다 전술적 차원의 대화 제의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연구원은 “미·중, 미·러 관계를 이간하려는 목적의 6자회담 개최 제의나 한·미 관계 이간 목적의 남북대화 호응 등 전술적 차원의 국면전환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북한의 이러한 국면전환 시도가 실패하는 경우에는 주요 계기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실거리 시험발사, 잠수함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 7차 핵실험 등 고강도 도발에 나설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연구원은 대북 제재·압박 효과의 가시화 여부에 대해 “훨씬 강화된 제재 규정 이외에도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 등 군사적 압박에 따른 북한의 재래식 전력에 대한 투자 증가로 내년 3월 이후 북한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이처럼 대북제재 영향으로 경제상황이 악화하는 경우에는 책임전가 차원에서 당과 내각의 경제관료들이 희생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연구원 관계자는 “박봉주 내각총리나 안정수 노동당 경제담당 부위원장을 비롯한 당과 내각의 경제부문 엘리트들이 표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경제 악화에 따른 주민 불만을 돌리기 위해 경제 관료를 희생양으로 삼은 전례가 있다. 1990년대 중후반 식량난과 관련해 서관히 노동당 농업담당 비서가 처형됐고 2009년에는 화폐개혁 실패에 따라 박남기 노동당 재정계획부장이 공개 처형된 바 있다.

군에 대한 당적 통제와 부정부패 척결 차원에서 군부 엘리트와 고위 엘리트에 대한 숙청과 처벌도 지속할 것으로 연구원은 예상했다. 연구원 관계자는 “황병서와 김원홍에 대한 처벌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이 과정에서 군부의 불만이 팽배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정원은 지난달 국회 정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북한 인민군 총정치국에 대한 검열이 진행돼 황병서 총정치국장과 김원홍 제1부국장이 처벌받았다는 첩보가 입수됐다

고 보고한 바 있다. 연구원 관계자는 황병서의 처벌 수위에 대해 “심각한 정도의 강등 조치가 이뤄져 모 부처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출당조치가 이뤄지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재기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내다봤다. 인민군 차수(별 넷)였던 황병서는 계급이 상좌로 급전직하로 강등됐다는 설이 있다. 국가보위상을 지낸 김원홍의 경우에는 “부정부패 문제가 또 하나 발견돼 농장의 농장원으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재기 불능일 것으로 연구원 관계자는 관측했다.

연구원은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연구원은 “참가여부에 대해서는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NCND 태도를 견지하며 몸값을 올리면서 미국의 태도 등 한반도 정세를 주시하다가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연기·축소 여부를 지켜본 뒤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연구원 관계자는 “북한은 평창올림픽 참가시 필요한 준비는 거의 마친 상태이고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결심만 남은 상태로 보인다”고 말했다.

북한 대남 도발 총책인 정찰총국장에는 장길성 인민군 상장이 올랐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연구원 관계자는 “장길성이 2010년 이후부터 정찰총국에서 조직담당 부총국장을 맡아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찰총국 부총국장을 오랫동안 지내온 뒤 상장으로 진급하고 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에 진입한 점으로 미뤄 정찰총국장에 올랐을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장길성은 올해 4월 김일성 주석 출생 105주년 당시 상장 계급장을 단 이후 10월 개최된 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2차 전원회의에서 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으로 뽑힌 인물이다.

연구원 관계자는 사견임을 전제로 김정은의 이복누이 김설송의 역할에 대해 “정책 방향과 전략 수립 등에 있어 파워엘리트 역할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전반적 정책 총괄 및 결정에 깊숙이 개인하는 서기실에서 역할을 하고 있을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연구원 관계자는 “김설송이 1972년생으로 충분히 그간의 경험을 통해 정책에 대한 종합적 판단능력을 갖추고 (업무를 다룰만한) 경륜이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북한 공식 매체를 통해 김설송 존재가 공개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김설송이 비공식적 역할을 한다는 전제하에 내후년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출 명단을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최근 이윤걸 북한전략정보서비스센터 대표는 김설송이 2011년 12월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당시 김정일의 네 번째 부인 김옥과 함께 장례식에 참석한 비공개 사진을 입수했다며 공개한 바 있다.

김민서 기자 spice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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