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들은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L씨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줄 것을 요구하고, 유족 급여와 장례비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공단은 “사인이 명확하지 않고 고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인과 관계를 찾기 어렵다”라며 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소송으로 비화한 이 사건에서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이유로 근로자가 부상, 질병, 사망 등에 이르는 것을 가리킵니다. 업무상 재해가 인정이 되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상의 이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합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해 “전보로 인한 업무 및 근로시간의 변경 등으로 신체적, 정신적 피로가 누적됐을 것으로 보이고, 달리 사망 원인이 될 수 있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며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보통의 근로자들도 약 20년간 근무해 온 일의 형태나 시간이 바뀐다면 그에 적응하기까지 상당한 피로와 스트레스를 받을 것으로 예측된다”고 덧붙이며 유족의 손을 들어주는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안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유족이 주장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사망’을 받아들인 만큼 이른바 ‘과로사’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을 환기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재판에서는 20년간 해 온 업무가 바뀌었다는 특수한 조건이 인정돼 과로에 따른 돌연사를 입증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과로사는 그 입증이 쉽지 않고, 개념 자체도 법적으로 정의되지 않아 분쟁의 여지가 많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인과관계를 면밀히 따져본 뒤 소송에 임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이동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dr.lee@barunlaw.com